지방정치 관련 학계에선 지겨울 정도로 얘기가 나왔던 방안입니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니 일괄적으로 지방집행부와 입법부의 기관구성을 정해놓은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고요, 그러니 지역마다 주민의 의사를 모아서 기관대립형으로 할지, 아니면 의회중심제 같은 기관통합형으로 할지, 아니면 다른 제3의 방안을 만들어낼지 정하도록 하자는거죠. 실제로 많은 나라들은 지방별로 선출방식부터 기관구성방식까지 매우 다양한 경우가 많습니다.

뭐... 저는 반대합니다. 정확히는 저걸 주민투표에 맡기는걸 반대합니다. 주민들이 어떤 기관 형태가 나은지에 대해 판단하게 두는게 과연 바람직할지에 대한 확신이 없고요. 예를 들어, 국회의 구성 관련 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맡기면 국회의원 100명으로 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려고 할 수도 있을텐데 이걸 시민의 의사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야 한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몇몇이서 해쳐먹으려고' 이런 제도를 만드는건 아닙니다. 선진민주주의의 표준적 제도라 할 수 있는 의회중심제도 '국회의원들이 해쳐먹는' 제도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니 이런 반응이 별로 놀랍지는 않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