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2/02/17 15:00:56
Name   empier
Subject   집주인이 들어온다 해놓고 '임대' 말고 '매매'하면 괜찮을까
https://new.redtea.kr/news/28222


  https://news.v.daum.net/v/20220217105923798

  법원 “매매는 법률 명시 안돼”
이사비 등 ‘손해배상’ 못 받아

... 결국 아무리 법으로 재산권을 제한해도
  
    시장에선 꼼수를 찾기 마련이죠

    집주인은 무조건 손해만 보라는 법을

    언제까지 받아들일줄 알았나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5112 정치김두겸 울산시장 “기업인 거대 흉상 건립 전면 철회” 2 RedSkai 23/06/19 4444 0
29997 정치 "파티 끝났다" 호화청사 철퇴 尹…文정부 '공공부문' 정조준? 16 당근매니아 22/06/21 4444 0
23090 사회'불륜' 홧김에 일단 남편 찌르고 보니…젊은시절 본인 사진 3 방사능홍차 21/01/26 4444 0
30297 정치尹대통령 ‘잘 못한다’ 60.8%…‘매우 잘 못한다’ 50% 육박[KSOI] 32 매뉴물있뉴 22/07/11 4444 0
31087 기타수십만 박쥐 떼로 뛰어든 매…그 눈엔 ‘멈춘 한 놈’이 보인다 3 swear 22/08/26 4444 3
13697 사회'암호화폐 공동구매' 벤처캐피털 대표, 자택서 숨진 채 발견 2 Credit 18/12/04 4444 0
25217 사회농협은행. 코인 이동제한 요청에 업계 당혹 7 행복한고독 21/08/05 4444 1
26261 정치윤석열 "아내가 개 데려가 SNS 담당자가 사진 찍어.. 기획자는 나" 25 Erzenico 21/10/22 4444 0
36250 의료/건강"계란프라이 '반숙' 즐겨 먹다간" 아무도 몰랐다…충격적 사실? 19 메존일각 23/09/30 4444 1
30008 사회'37년 노포' 을지면옥, 철거 수순 밟는다 7 Beer Inside 22/06/22 4443 0
31544 정치1440원 뚫은 환율…정부 "외환보유액 지금 쓰라고 있는 것…탄탄하다" 7 퓨질리어 22/09/28 4443 0
27707 경제아파트 미입주자 10명중 4명은 잔금대출 못받아서... 7 cummings 22/01/20 4443 0
28222 사회집주인이 들어온다 해놓고 '임대' 말고 '매매'하면 괜찮을까 11 empier 22/02/17 4443 0
3935 의료/건강HUS가 햄버거병이 아닌 까닭 8 JUFAFA 17/07/10 4443 0
30869 국제‘꼬마 니콜라’ 삽화가 장 자크 상페 별세 5 swear 22/08/13 4443 3
24297 정치 野 "박정희는 독일서 건설차관 확보..文, 백신 성과 내길" 10 Regenbogen 21/05/20 4443 2
32233 정치‘대통령 전용기 배제’ 이어 정상회담 ‘풀 기자’ 취재 제한…왜? 6 야얌 22/11/14 4443 0
36371 정치언론진흥재단 ‘MBC 신뢰도 1위’ 英 언론보고서 번역하며 들어냈다 5 야얌 23/10/18 4442 0
16406 국제美대선판으로 튄 무역전쟁.. 워런, 좌파적 '경제 애국주의' 공약 오호라 19/08/14 4442 0
24606 사회"네 친구 생리하면 내 친구 성관계는.." 여자친구 폭행한 비뚤어진 우정 14 Regenbogen 21/06/16 4442 0
22584 국제'코로나 극복' 대만 경제성장률 29년만에 중국 추월하나 3 오구 20/12/12 4442 2
16502 정치황교안 “내가 법무부 장관 지낸 사람인데, 조국 거론되는 게 모독” 16 자공진 19/08/22 4442 1
26754 국제독일 녹색당 출신 새 외무장관에 긴장하는 중국 11 다군 21/12/01 4442 0
37006 사회혼밥 중인 말년병장 밥값 몰래 계산하고 간 20여성 6 비오는압구정 24/01/17 4442 0
24466 정치이준석, TK에서 "박근혜 대통령 고맙지만 탄핵은 정당했다" 23 Regenbogen 21/06/03 444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