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은 당연히 기사 고용해도 앱으로도 오죠.
문제는 배달비를 한번에 결제하는데 배달 서비스를 외주화 했는데 세금은 식당 주인이 내니 억울하다는 겁니다.
배달비에 붙은 세금을 내가 내는게 아니꼬우면 차라리 배달까지 내가 해버리면 깔끔하단 거죠.
+) 택배비 경우를 찾아봤는데 한번에 지불하는 경우에는 세금 신고는 결제 금액으로 하는게 맞네요.
자기가 번 돈에 자기가 세금내는 문제는 직접고용이 이득이냐 아니냐 이런거랑은 다른 위법사항이니까요. 아니꼬운게 문제가 아니고 갑을과 수요공급 문제로 위법상황에 방치되면 개입해야하지 않을까요? 다 전산 남아있을텐데 몇년뒤 공익신고하면 거부한 업체나 사람에게 몇배로 먹이고 보상금 주는 식으로.
아니꼬우면 직접 배달해라 식의 해결책은 비용과 인력관리 문제에 한정해야지 세금내는 문제까지 아니꼬우면 이렇게 해라 식은 아닌거같아요. 최저임금도 아니꼬우면 딴데 가고 성추행도 아니꼬우면 딴데 가면 되는식이랑 뭐가 다를까요?
왠만한 분야가 다 매출의 일정부분을 신고하되 비용처리를 해주면 거기서 감안하는식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배민앱으로 결제를 했을 때에도 식당주인이 소속 종업원에게 배달을 시킬 수 있는가보죠?
근데 그렇다해도 배달을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주문이 많은 가게에만 가능한 것이라서
작은 음식점들도 많고 하니 배달 매출에 대한 세금에 대해선 좀 더 얘기해볼 법 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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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비에 대해서도 물건 파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거네요?
그럼 택배회사들은 매출에 대해 세금 안내나요?
둘다 내면 이중과세 같은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