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12/30 09:44:52
Name   과학상자
Subject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윤대진 불기소…"시효 지나"
https://www.yna.co.kr/view/AKR20211229105152004

///윤 후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인 2012년부터 2013년 8월께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후배인 이모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변호사법 위반)을 받아왔다.

그는 최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다 보니 괴로운 얘기를 들어준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와 윤 검사장은 2012년 7월∼2013년 8월 서울지방경찰청이 윤 전 서장을 수사할 때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6회 반려하게 하는 등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아왔다. 윤 검사장은 윤 전 서장의 친형이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고발장 제출 때, 직권남용 혐의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했을 당시 이미 각각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윤 후보는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라고 허위 답변서를 작성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중략)
검찰은 윤 후보가 국회에 낸 답변서와 관련해서는 공직 후보자 자격에서 제출한 것일 뿐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와 관련해 작성된 공문서라고 볼 수 없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윤석열의 본인, 부인, 장모 리스크 중 본인에게 강한 연루 의혹이 있던 윤우진 사건에서 윤우진은 이제서야 구속기소됐지만 당시 사건을 무마했다고 의심받는 윤석열 관련 혐의는 모두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공소시효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죠. 검사가 주변사람의 사건을 뭉갰다는 것이 주된 혐의인데, 이런 종류의 범죄는 사건의 성격상 공소시효를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수사권을 가진 사람들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는 현직에 있는 기간동안 공소시효를 정지시킨다던가 말이죠.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5852 사회서해 공무원 피살 1년 ‘월북’ 낙인에 아들 육사 포기 21 조지 포먼 21/09/23 4309 0
28426 정치이재명·김동연, '통합정부·정치교체' 선언…후보 단일화 수순 17 Ye 22/03/02 4308 0
33584 기타한동훈 "정순신 아들 학폭 몰랐다…본인이 말 안 하면 확인 어려워" 23 셀레네 23/02/28 4308 0
36408 국제美·이스라엘, 가자지구 '과도정부' 수립안 논의 착수 3 오호라 23/10/23 4308 0
17817 사회"아이 낳으라더니 여기저기 노키즈존" 저출산 조장하는 아동 차별 23 파이어 아벤트 19/12/14 4308 2
5291 사회이채익, "성소수자 인정하면 수간(獸姦)도 허용하는 것 61 tannenbaum 17/09/14 4308 0
24527 정치김종천 과천시장 직무정지... 오는 30일 주민소환투표 15 Leeka 21/06/09 4308 0
22228 외신필라델피아 개표소 습격 계획 발각 11 구밀복검 20/11/06 4308 3
14551 스포츠포커 플레이어로 변신한 임요환 “포커는 도박 아닌 마인드스포츠" 11 Ren`Py 19/02/07 4308 0
31980 정치국민통합위, '팬덤특위' 출범..김한길 "통합관점서 건강한 팬덤문화 모색 " 7 알탈 22/10/26 4308 0
11507 국제'지각생' 푸틴..메르켈 4시간·아베 3시간·트럼프 35분 '수모' 퓨질리어 18/07/17 4308 0
18171 과학/기술주한미군 A-10 공격기, 새날개 달고 10여년 더 비행한다 8 맥주만땅 20/01/13 4308 0
29180 경제이재용 제쳤다…자산 '11.9조' 韓 최고부자는 이 사람 3 Beer Inside 22/04/24 4308 0
19710 정치윤석열 총장의 4월 9 토끼모자를쓴펭귄 20/04/08 4308 3
11777 사회"軍 사기 올리는데 여자가 왜 필요한가요".. '군대 위문공연 폐지' 청원 논란 69 월화수목김사왈아 18/07/26 4307 0
15165 경제아시아나항공 결국 매각한다 16 먹이 19/04/15 4307 0
15680 스포츠英 매체의 우려, "손흥민, 조기은퇴 박지성-구자철 삶 따르고 있다" 7 손금불산입 19/06/11 4307 0
29761 정치박순애와 같은 '0.251%'…어떤 이는 3m 운전에 벌금 5백만원 15 카리나남편 22/06/08 4307 0
36445 정치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에 6년간 3조…“2028년 이후 가늠 안 돼” 2 알탈 23/10/26 4307 0
26463 국제이라크서 드론으로 총리 암살 시도..미 "명백한 테러" 규탄 4 구글 고랭이 21/11/07 4307 0
96 기타급증 '성폭행 피해 장애인' 갈 곳 없어 두 번 운다 님니리님님 16/09/10 4307 0
22370 의료/건강3차 항체조사서 미진단 감염자 16명 확인…'조용한 전파' 비상(종합) 3 다군 20/11/23 4307 2
23659 정치안철수, 국민의힘 요구 전격 수용.."22일까지 단일화" 16 Picard 21/03/19 4307 0
9107 정치이준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홍보와 여론몰이 위한 것" 16 퓨질리어 18/04/05 4307 0
35228 기타'귀여워서' 뒤집어진 직원들 7 캡틴실버 23/06/27 4307 4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