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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12/28 14:21:05
Name   empier
Subject   北피격 공무원 유족, 靑에 가처분 신청 "文대통령 퇴임 전 자료 공개하라"


  https://news.v.daum.net/v/20211228141345813

   ... 결국 북한에 피격 당한 공무원 유가족분이

       청와대의 당시 기록들을 대통령 기록물로

        등재하는걸 막는 가처분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이 해당자료를 공개하라 해도

      대통령 기록물법으로 상당기간 공개를 못하니까요

      참... 지금껏 힘든 싸움을 하셨고 법원에서도

     유가족분의 손을 들어줬지만, 계속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지난한 법정소송을 하셔야 하는걸 보면서

     현 정권에서 이렇게까지 해야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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