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홍차넷
홍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관심사 게시판
▼
맛집
LOL
주식
AI
커피
라멘
국내힙합
게임예능
보드게임
오락후기
오락실
건의
공지
가입인사
맛집
LOL
AI
커피
라멘
국내힙합
게임예능
주식
보드게임
오락후기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1/11/25 15:28:15
Name
the
Subject
헌재 “윤창호법 위헌…처벌 과도해”
https://new.redtea.kr/news/26684
http://naver.me/GyXq8Gt2
현재의 법이 기준이 불명확하고 처벌이 과도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the
님의 최근 게시물
24-09-19
끝까지 기록 찍고 물러나는 더위…20일부턴 전국 '많고 거센 비'
[7]
24-09-10
과학올림피아드 강국은 옛말…10년 전 우승국에서 20위로 추락
[6]
24-09-03
'바른 청년' 김도영 "선수는 논란 없어야, 식당에서도 주위 살피고 말 조심한다"
[11]
24-09-02
변호사, 판결문 위조...소송도 안 하고 "승소했다"
[4]
24-08-30
검찰, 문재인 딸 자택 압수수색…조국 대표도 내일 조사
[7]
24-08-28
글로컬대 10곳 추가 선정…경북대·한동대 등 본지정
[1]
24-08-27
산업장관 "전기요금 인상한다…폭염 지나면 정상화 노력"
[8]
24-08-26
서울시, 강변북로·올림픽대로 재구조화 밑그림…한강변 재편
[5]
24-08-23
민주 "권익위, 명절선물 탈법 가르쳐...김 여사 무혐의 정당화"
[5]
24-08-23
양재IC~기흥IC 경부 지하고속도로 사업 본궤도…예타 통과
[8]
J_Square
21/11/25 15:31
삭제
주소복사
그렇다고 바로 위헌을 때리나요?? 허허..
Jack Bogle
21/11/25 15:33
삭제
주소복사
저정도는 가중처벌 관련 기간만 보완입법하면 될 듯합니다.
3
어제내린비
21/11/25 15:34
삭제
주소복사
판결이 이해가 가네요.
너무 뭉뚱그려서 법을 만든 것 같아요.
대폭 수정해서 보완했으면 좋겠네요.
3
고기먹고싶다
21/11/25 16:46
삭제
주소복사
헌재:의원님들 법 다시 만들어 오세요
먹이
21/11/25 17:04
삭제
주소복사
오늘 저녁도 음주하셔야 하는 나으리들이 과연 법을 만들지...
Picard
21/11/25 17:33
삭제
주소복사
헌법불합치도 아니고 위헌이요? 헌법불합치면 법 고치라는 시한이라도 있으니 개정하는 시늉이라도 할텐데, 위헌이면 바로 땡이니 그냥 흐지부지 되겠네요
2
애플트리
21/11/25 17:56
삭제
주소복사
민주당은 얼마나 헌법이 얄밉고 불편할까요?
기린
21/11/25 18:40
삭제
주소복사
음주운전 면허 30년 박탈부터 좀...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7500
정치
"김건희, 재직기간 허위로 안 썼으면 폴리텍 겸임교원 탈락"
14
구글 고랭이
22/01/11
4269
0
27007
국제
4300억을 9년째 찾고있는 남자
6
대법관
21/12/16
4269
0
26246
정치
與 "文정부 수도권 아파트 공급물량, 역대정부 중 최고 수준"
20
moqq
21/10/21
4269
0
33714
국제
파리 올림픽 건설현장 전기가 끊겼다…프랑스, 연금개편 시위 격화
6
오호라
23/03/10
4269
0
23997
의료/건강
산두릅인 줄 알았는데…독초 데쳐먹었다 병원행
5
하트필드
21/04/19
4269
0
15566
방송/연예
"YG, 유흥업소 여성 불렀던 건 사실"..경찰 내사 착수
1
파이어 아벤트
19/05/30
4269
0
27604
사회
10대 성폭행도 모자라, 임신 알고도 발로 배 가격한 20대
6
swear
22/01/16
4269
0
35798
정치
김태우·강만수·이중근·박찬구 등 2천176명 '광복절 특사'
6
퓨질리어
23/08/14
4269
0
36055
정치
정부, 급전으로 ‘돌려막기’ 이자만 4000억원···‘사실상 재정건전성 분식회계’
5
알탈
23/09/06
4269
3
25385
사회
한잔 허재?···‘음주운전 5회’ 허재, 숙취해소제 광고 논란
6
swear
21/08/18
4268
0
21049
사회
'통합신공항 무산 막아라' 대구시·경북도 열흘 '총력전'
4
먹이
20/07/20
4268
0
24633
경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년6개월만에 최고…전세도 오름폭 확대
13
Leeka
21/06/17
4268
0
29523
국제
"흑인 목숨 소중" 외쳐 받은 기부금.. 동생에 10억, 애아빠에 12억 샜다
1
empier
22/05/19
4268
0
26717
외신
WHO에서 새로운 변이의 명명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21
맥주만땅
21/11/28
4268
0
13737
게임
파이터로 변신에 성공한 '조성주 아빠' 하재상
2
Aftermath
18/12/06
4268
1
24241
경제
은행 비주담대 LTV규제, 기분양 중도금·잔금 대출에 적용안돼(종합)
7
다군
21/05/16
4268
0
27836
정치
국민의힘 "李·尹 양자토론, 31일 국회나 제3 장소서 하자"
4
소
22/01/27
4268
0
20925
사회
"내 앞에서 딸 때려" 감독 강요에 최숙현 모친은 울면서 쳤다
20
swear
20/07/07
4268
0
22010
사회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에 무기징역 구형
6
Schweigen
20/10/12
4268
2
22030
국제
“아가 살아라” 엄마가 끝까지 안았던 한 살 아기만 살았다…경비행기 추락
swear
20/10/15
4267
1
14360
국제
스페인서 두 살 아기 100m 깊이 구멍에 추락..나흘째 구조작업
2
라피요탄
19/01/19
4267
1
35362
경제
서울 월세는 소득의 3분의 1
14
구밀복검
23/07/08
4267
1
24871
사회
아이 지키려 온몸으로 버텼지만…어린이집 교사 참변
8
swear
21/07/09
4267
4
26153
사회
"배달비 아끼려 포장하는건데, 포장비 2000원 내랍니다"
14
swear
21/10/14
4267
1
16432
국제
레이·잭슨·라이관린, 홍콩 시위에 中 지지.."오성홍기 수호자"
4
오호라
19/08/16
4267
0
목록
이전
1
499
500
501
502
503
504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
+1 TP
새로운 업적을 얻었습니다
첫 성공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