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11/15 15:14:46수정됨
Name   syzygii
Subject   이재명·윤석열, 부동산문제에 정반대 세제해법 제시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5724407
(화이트리스트 이슈로 언론사를 바꿨습니다만 내용은 거의같습니다)

이 후보 “국토보유세 신설·기본소득 지급”
윤 후보 “보유세 완화·양도소득세율 인하”

15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현재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0.17%에서 1.0%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가진 모든 국민이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중략)
양도세 완화방안에 대해서는 현 문재인 정부와 충돌 가능성이 있어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중략)
문제는 실효세율을 1.0%까지 끌어올리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국토보유세를 통한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때문에 조세저항은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완화와 양도소득세 세율 인하’ 입장을 밝혔다.
(중략)
지금처럼 부동산 세금이 높게 유지되면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해 시장거래가 둔화되고 가격이 불안정해진다고 보는 것이다.
윤 후보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납부 유예제도 도입 등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
뭐 부산이 재미없니 김종인이 어쩌니 하는거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가 이거죠.
이재명은 세금 더 매기고->(절대 인정하지 않겠지만 양도세 완화를 안하는한 세금으로 인해 기존 부동산값은 더 올라가고)->그 재원으로 복지를 한다는 생각이고
윤석열은 보유세 양도세를 줄여서->매매를 활성화시키면 약간의 조정은 있을수 있겠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2075 사회"이런 통계는 처음"..전세수급지수 190 첫 돌파 12 Leeka 20/10/20 4188 0
35647 사회군산 pc방 흉기 난동 5 구밀복검 23/08/04 4188 0
12891 국제해외 - 정신과의사 vs 카운티 정부 풀잎 18/10/04 4188 0
3175 의료/건강“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얼굴에 매력 느낀다”(연구) 10 메리메리 17/05/21 4188 0
13938 방송/연예새로운 도전 나선 채민준, "e스포츠에 대한 갈망, 잊혀지지 않았다" Aftermath 18/12/18 4188 0
23937 정치"국회의원 12년 했는데 이 XX야"…마사회장 막말 8 물냉과비냉사이 21/04/14 4188 0
13708 과학/기술아이슬란드보다 추운 한반도.. 왜 우리나라 겨울만 유독 추워질까? 6 벤쟈민 18/12/05 4188 0
19609 국제'수출용 진단키트 이름 독도로 하자' 日외무상 "매우 불쾌" 17 empier 20/04/03 4188 0
26546 정치이재명·윤석열, 부동산문제에 정반대 세제해법 제시 26 syzygii 21/11/15 4188 0
1996 IT/컴퓨터인간과 AI의 번역 대결은 전문 번역사 승리 유력 10 베누진A 17/02/16 4188 0
27863 정치국민의힘엔 이준석 있다, 민주당엔 누가 있나 26 syzygii 22/01/28 4188 1
16349 국제러시아 또 카디즈 무단진입…軍 이례적 비공개 4 이노우에나오야 19/08/09 4188 0
26383 스포츠9구단도, 10구단도 해냈다..'40년째 실패' 롯데, 언제 1위 해보나 6 알겠슘돠 21/11/01 4187 0
2067 경제한국 인구 3대 재앙, 올해 한꺼번에 터진다 4 Credit 17/02/24 4187 0
23063 사회국회 안내문에 '김장애·김위탁'..."차별 표현 참담" 7 安穩 21/01/24 4187 1
19251 국제中 “중국이 세계에 시간 벌어줬다” “미군이 우한에 전파 가능성” 19 swear 20/03/13 4187 0
31034 사회“아버지, 너무 비참해요”…변기 역류 ‘기생충’ 광경이 펼쳐졌다 3 swear 22/08/23 4187 0
36425 경제日 닛산 '사쿠라 EV'가 현대차 7개 전기차보다 더 팔린 이유 10 Beer Inside 23/10/25 4187 0
26210 의료/건강선별검사소 천막 텐트 삼아"..밤 10시만 되면 열리는 '공원 포차' 11 Regenbogen 21/10/18 4187 0
30570 경제대구도 '이케아' 품는다·1800억 투자 6 Beer Inside 22/07/28 4187 0
30081 과학/기술英, 전기차 보조금 폐지.. 獨선 내연기관차 퇴출 반대 16 먹이 22/06/27 4187 1
24745 정치추미애 "여성이라고 꽃같이 대접받기 원하면..페미니즘 반대" 25 the hive 21/06/28 4187 0
24789 IT/컴퓨터페이스북, '불레틴' 오픈…뉴스레터 플랫폼 경쟁 본격화 1 구밀복검 21/07/01 4187 1
30430 국제"빨간머리는 영화관 공짜"..대혼란 영국에서 벌어지는 일 11 체리 22/07/19 4187 0
32003 문화/예술한국 불교학 발전을 위한 제언 / 강성용 10 구밀복검 22/10/28 4186 6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