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11/15 15:14:46수정됨
Name   syzygii
Subject   이재명·윤석열, 부동산문제에 정반대 세제해법 제시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5724407
(화이트리스트 이슈로 언론사를 바꿨습니다만 내용은 거의같습니다)

이 후보 “국토보유세 신설·기본소득 지급”
윤 후보 “보유세 완화·양도소득세율 인하”

15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현재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0.17%에서 1.0%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가진 모든 국민이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중략)
양도세 완화방안에 대해서는 현 문재인 정부와 충돌 가능성이 있어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중략)
문제는 실효세율을 1.0%까지 끌어올리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국토보유세를 통한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때문에 조세저항은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완화와 양도소득세 세율 인하’ 입장을 밝혔다.
(중략)
지금처럼 부동산 세금이 높게 유지되면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해 시장거래가 둔화되고 가격이 불안정해진다고 보는 것이다.
윤 후보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납부 유예제도 도입 등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
뭐 부산이 재미없니 김종인이 어쩌니 하는거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가 이거죠.
이재명은 세금 더 매기고->(절대 인정하지 않겠지만 양도세 완화를 안하는한 세금으로 인해 기존 부동산값은 더 올라가고)->그 재원으로 복지를 한다는 생각이고
윤석열은 보유세 양도세를 줄여서->매매를 활성화시키면 약간의 조정은 있을수 있겠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0434 정치대통령실 "무차별적 '사적 채용' 의혹 제기, 희생한 청년에 대한 역차별" 28 22/07/19 4188 1
17140 사회유시민, `알릴레오` 성희롱 논란에 사과…"성평등 의식 반성" 23 맥주만땅 19/10/16 4188 0
31994 국제미국인 86% “근년간 반대정당 지지자와 교제하기 어려워진 듯하다" 29 구밀복검 22/10/27 4188 10
6653 문화/예술한국 사회 꼬집는 스페인 청년의 '촌철살인' 한 컷 9 tannenbaum 17/12/01 4188 0
11269 국제해삼 따고 멜론 서리…日 야쿠자 어쩌다 좀도둑 됐나 6 April_fool 18/07/08 4187 0
29957 사회"지금이라도 사과해" 과거 학폭男 찾아가 턱뼈 날린 20대 최후 23 swear 22/06/20 4187 0
28171 경제롯데백화점, 신세계 출신 임원 네 번째 영입 1 Leeka 22/02/15 4187 0
29968 정치사다리 목에 걸고 지하철 출입문 막아선 전장연 15 cummings 22/06/20 4187 0
28186 정치조광한 남양주시장 1년6월 실형선고 법정구속 1 주식하는 제로스 22/02/15 4187 0
31516 정치대통령실, MBC 사장에게 공문 보내 욕설 보도 해명 요구 32 오호라 22/09/27 4187 1
28712 경제‘아웃백’ 품질 저하 의혹, 알고 보니 취준생의 조작…“3년 동안 매장 간 적 없어” 7 스티브잡스 22/03/21 4187 0
8746 경제세계 최대 325km 韓中 해저터널, 정말 뚫릴까 14 JUFAFA 18/03/21 4187 0
23913 정치 대북금지법 청문회 예고한 美, 한국 정부 향해 “폄하말라” 3 루이보스차넷 21/04/11 4187 0
21610 의료/건강[동네방네]구로구, '차량 탑재형 이동식 선별진료소' 운영 1 Schweigen 20/09/03 4187 1
36751 국제"마을이 키우고 일하는 법 바꿨더니..." 출생률 2~3배 급상승 일본 사례 공통점은? 10 swear 23/12/11 4187 1
13201 IT/컴퓨터구글, 韓 데이터센터 둔다…LGU+와 계약 1 Aftermath 18/11/01 4187 0
17827 경제젊어서 벌어도 27세부터 흑자인생, 59세부터 적자인생 7 나림 19/12/15 4187 0
10684 IT/컴퓨터'열받은' 데이터센터, 바닷속에 넣어버린 MS 1 알겠슘돠 18/06/08 4187 0
12521 과학/기술안면인식기술의 현재 19 살찐론도 18/09/04 4187 0
34813 기타괌공항 폐쇄 韓관광객 3천200명 발묶여…호텔·생필품 찾기 전쟁(종합) 5 다군 23/05/26 4187 0
24346 사회밀레니엄힐튼서울호텔 40년 만에 '역사속으로' 7 맥주만땅 21/05/24 4186 0
27997 사회국내 첫 10대 코로나 사망자 발생…재택치료 해제 나흘 만에 숨져 4 the 22/02/07 4186 1
21626 게임저는 쇼메이커를 지목합니다 swear 20/09/04 4186 0
21631 스포츠[GOAL 단독인터뷰] ‘이적설’ 메시, “바르셀로나 잔류한다, 내가 사랑하는 클럽이다”(일문일답) 8 swear 20/09/05 4186 1
26546 정치이재명·윤석열, 부동산문제에 정반대 세제해법 제시 26 syzygii 21/11/15 418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