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1108203107270


뉴스테이사업은 대장동과 방식이 똑같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을 만들고, 공공과 민간이 각각 우선주와 보통주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동탄 행복마을 사업은 공공이 70%, 민간이 30% 지분을 얹었습니다.

그런데 4년 뒤 수익에 대한 추정 배당금은 공공은 176억 원에 불과한 반면, 민간업자인 대우건설은 4천8백억 원을 가져갑니다.
투자는 공공이 훨씬 더 많이 했는데, 수익은 민간이 27배나 높습니다.

이렇게 된 건 초과이익 환수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23개 사업 가운데 처음 시작한 12개 사업은 환수 장치가 아예 없습니다.
뒤늦게 후반 10개 사업에는 환수 장치를 만들었지만, 그마저 10%에서 최고 35%에 불과합니다.
그 결과 건설사들은 떼돈을 벌게 됐습니다.


2015년 정부가 대대적으로 시작한 뉴스테이 사업. 민관 합동개발 방식으로 대장동과 방식이 똑같고, 민간 건설사들이 떼돈을 번 것까지 같습니다. 이런식으로 제2, 제3 대장동 사업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