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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9/14 11:58:47
Name   Profit
Subject   오세훈 “서울시 곳간, 시민단체 ATM 전락…지난 10년간 1조 지원”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381754?cds=news_edit

오 시장은 "보조금이든 민간위탁이든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시작했으리라 믿고 싶다"며 "그러나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위탁 사업의 구조, 사업자 선정 과정, 예산 집행내역 등을 들여다보니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사회 분야 민간위탁 사업은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중개소'를 만들어냈고, 다른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왔다"며 "시장이 엄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해야 할 보조금 예산을 시민단체에 통째로 맡겼다면 시민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서우시 도처에 포진해 위탁업체 선정에서부터 지도감독까지 관련 사업 전반을 관장했다"며 "자신이 몸담았던 시민단체에 재정지원을 하는 그들만의 마을, 그들만의 생태계를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박 전 시장 추진된 시민단체 위탁사업들을 하나씩 꼽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며 "자치구별로 설치된 주민자치사업단 단장의 인건비는 연간 5000만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청년사업과 관련해선 "시민단체 출신이 서울시 해당 사업 부서장으로 와 노골적으로 특정 시민단체에 지원을 집중했다"며 "이들 단체가 자금 창구가 돼 또 다른 시민단체에 연구용역을 집중 발주하는 구조를 정착시켰다"고 지적했다.

***

저는 박원순이 그 많은 뻘짓을 하면서도 크게 드러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로 시민단체들간의 밀월관계를 꼽습니다. 어젠다를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고 그들끼리 노나먹었죠. 시민단체들이 물론 중요한 역할도 하겠지만 저런 시민단체들이 더 이상 일부라고는 말하기 힘들 것 같네요. 21세기 서원철폐는 시민단체 보조금 없애기가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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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고랭이
아무래도 태극기부대보다는 민주당쪽 시민단체가 더 많은 모양이군요.
1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구글 고랭이
민주당 <- 시민단체
국힘당 <- 사학, 보수 교회

각각 뒷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사학법 통과시키려고 했던 거고..
사학이 이제 이슈메이킹 하기는 쉽지 않죠. 보수 교회야 미시적인 삶의 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게 더 크고.
1
BibGourmand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는 말이 참 명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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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고랭이
그 명언을 한 본인도 도둑놈이라는 게 아이러니
5
BibGourmand
역시 경력직이 ㅋㅋㅋㅋㅋㅋㅋ
4
허경영이 경력이 있나요..?
BibGourmand
노인들 등쳐먹고 그것이 알고싶다 출연하신 분이지요. 나랏돈이 아닐 뿐이지 남의 돈 해쳐먹는다는 점에서는 다를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구글 고랭이
아닌데요 나랏돈도 해쳐먹었는데요


선거보조금 8억 챙긴 ‘허경영 배당금당’… 후보 257명 모두 낙선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4161396322716

허경영씨가 대표로 있는 국가혁명배당금당(배당금당)은 4ㆍ15 총선에 275명(비례대표 22명 포함)의 후보를 냈으나 모두 낙선했다. 배당금당은 청소년 강간, 강제추행 전과자까지 후보로 추천하는 등 막장공천 논란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여성 추천 보조금’ 명목으로 8억4,000여만원을 타냈다.
BibGourmand
여성 추천 보조금??? 저딴 게 있는줄도 몰랐네요.. 꼼꼼하게도 해드셨습니다
선거비용 보전해 주는 것은 표를 받은 이상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긴 한데, 저 꼬라지는 참 황당하네요
구글 고랭이
강간 추행 전과자를 후보로 올리고 여성 추천 보조금을 타냈다는 것이 아이러니.. 뭐 법령대로 보조금을 지급하긴 해야죠..
주식하는 제로스
이건 해처먹었다고 하기 애매하네요. 그러라고 만든 규정인데
2
그저그런
시민단체를 위상이 어마어마하죠. 가끔은 국회위원 보다도 위에 있습니다. 본문대로 딱 서원의 역할을 하는것 같습니다.
3
요일3장18절
저거 싹 다 걷어내야죠.

근데 걷어내면 그 자리에 누가 올것인가..? ㅎㅎㅎ

누군가는 오겠죠. 크게 다르지않을꺼에요. 방향만 좌, 우로 바뀌지.
1
강백호덩크
부정과 도둑은 좌우 상관 없이 존재 하는 것이 맞을 건데요..

그래서 감시하는 시스템이 중요한건데..
그게 없어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양이 한테 생선을 맡긴 구조였던...

시스템만 다시 만들어도. 눈먼 돈이 많이 사라질 것 같고요...

도둑이 다 사라지는 건 바라지도 않고요 : )
2
지금 보조금 받고 있는 시민단체들 조정해봐야 다른 시민단체들이 차지할거고...
시민단체 보조금 총량이 줄어들면 또 건설사나 다른 쪽으로 나가겠죠.
오시장님 한강 르네상스 같은거 하고 싶은데 시의회는 다 여당이고 예산도 없어서 갑갑하신가 봅니다.
1
헤쳐먹는 걸 본질적으로 막는 구조보다는 헤쳐먹었을 때 그게 기록으로 남고 공개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사과농장
세금을 그렇게 올리더니 저런데 다 들어가고 있었구나…
1
the hive
자기가 어버이연합에 1100만원 주는건 착한 지원인가 보군요
뭐 잘은 모르지만 10년 1조에 비하면 티끌 같긴 하네요. 집행의 성격도 보긴 봐야겠습니다만.
3
the hive
하긴 뭐 괴상한 여성단체 같은 것도 있다보니..
물론 군인권센터같은건 좋은 단체고..
카사르
운동권과 시민단체의 추악한 면이죠. 그들이 그토록 부패하고 부도덕하다며 공격하던 대상들의 자리를 자신들이 차지하니 똑같은 짓하는것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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