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48/0000003382?sid=101

고승범 위원장은 금융위원장 지명된 이후부터 꾸준히 가계부채를 국내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지적해왔다. 가계부채의 절대적인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증가 속도도 지나치게 가팔라 경제위기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경고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가계부채는 1805조9000억원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77조9000억원이나 급증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춤하던 2019년 연간 증가액 63조4000억원을 이미 넘어섰으며 지난해 증가액 127조3000억원과 비교해도 60% 이상을 6개월만에 채웠다. 

고 위원장은 지난 27일 인사청문회에서 "과도한 신용증가는 버블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시장 경색을 초래해 결국 실물 경제를 악화시킨 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증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실물부문과 괴리된 신용증가는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역점 과제로 삼고 가능한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중략)

시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다. 당장 시중은행들은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면서 고 후보자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규제 강화 이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당장 시중은행들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의 연봉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마이너스통장 한도는 500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예전과 같은 억대 신용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셈이다.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른바 막차를 타기 위한 신용대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실제 KB국민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의 최근 하루평균 대출액이 3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대출금리 상승이 예고된 상황임에도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다"면서 "특히 가을은 이사철이어서 급전이 필요한 가계가 많은데, 규제가 예고되면서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늘고 있는 같다"라고 분석했다. 

***

신임 금융위원장(이후 한국은행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진)이 강경한 매파로 알려져 있는데요. 연일 가계부채에 대해 강경대응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동산 가격억제를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게 아니고,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를 위해 금리를 인상하고 대출한도를 조인 것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인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영업자들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봅니다.

이미 한계 자영업자들이 여기서 대출한도도 줄고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도산하거나 아니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금융은 만능이 아니거든요. 미국도 실물 경기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신용 레버리지를 최대한 조심스럽게 건드리려고 하는 편인데(당장 이번 잭슨홀 미팅도 그러했고) 한국의 금융당국은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도산에 대해 너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1년 전 자영업자 손실보상방안에서도 잘 드러난 사실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