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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8/26 20:51:27
Name   맥주만땅
Subject   "범죄 무관한 시신 부검 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https://new.redtea.kr/news/25506
https://www.yna.co.kr/view/AKR20210819086500054?

기사 제목이 좀 웃기는 것이 법 발의의 원인이 되는 학동 참사는 범죄에 가까운 참사입니다.

http://www.mdilbo.com/detail/c3QycN/651146

이 기사에서는 사인이 명백한 경우 사망진단서나 소견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고 설명합니다만,
사인이 명백하다고 한쪽이 주장하는 경우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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