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저 조치가
무슨 지자체에게 대북지원하라고
명령 내리는게 아닌거니까요.
지자체가 하고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하는거라는 면은 전혀 달라진게 없어요.
게다가 지자체가 대북사업을 할 의지가 있다손 쳐도
어차피 유엔제재나 한미간의 워킹그룹 같은
제재조치들을 뚫고 지자체가 대북사업을 해낸다라는 상상 자체가
현실성 없다는 얘길 하는 겁니다.

여태 첫단추도 없는 상황에서
결국 첫단추를 뚫고 들어가는건 어차피 정부 아닌가해서요.
지자체가 대북지원사업자가 되었으니
북한으로 돈이 막 흘러갈꺼라는 상상 자체가 과한 비약이라는 거죠.

이인영 통일부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골자는 9월부터 별도 승인 없이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통일부 장관이 바뀌는 것과 상관 없이 지자체장이 지역별 대북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남북협력기금 지원 대상에도 지자체를 명시해서 지자체가 돈을 낼 수 있게 하네요.

현재는 지자체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정부 신청·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이걸 필요없게 하는 겁니다. 이걸 언제부터? 9월부터요.

경기도는 5월31일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대북 제재 면제 실무 매뉴얼’이라는 이름의
유엔 대북제재 회피방법을 기재한 매뉴얼을 산하 30여 시·군에 발송하고 29곳의 다른 시·군·구에도 보냈습니다.

어떻게든 북한에 돈을 보내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군요. 그러면서 꼬리자르고 책임회피까지 하려고?
아 그건 지자체에서 한겁니다 정부는 그런건지 몰랐어요~

말꼬리 잡지마세요. 아니 제가 독도를 비유에 쓴거지 언제 대북사업자 딱지가 북한꺼라는 딱지라고 했나요? 뻔히 이해하실 수 있으시면서 뭐 이런 꼬투리를 잡으세요.
여튼 저는 저걸 북한에 퍼주는 통로로 이용할 수 있다는 딱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자체를 믿지 않고 그 예산이 엄한데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거기에 굳이 대북지원사업자라는 딱지를 붙인 저의가 뭐냐? 라고 얘기했는데
님은 저 딱지를 붙이면 뭐가 좋은지 왜 해야하는지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이.
그냥 변하는 거 없다. 북한이라는 단어만 붙으면 거품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시는데
진정으로 저나 다른 분들이 변하는 거 없단 얘기 하나에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거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아니 아 그렇구나 하고 안넘어가실꺼면 그냥 안넘어 가시면 됩니다; ㄷㄷㄷㄷ

정부차원에서도 대북지원사업이 하나도 진행되고 있는게 없는데
지자체가 대북지원사업을 실행할꺼라고 보는게 넌센스라고 말하는게
그렇게 화내실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먼저 제가 하는 말들을 '아프간 지원사업자'라거나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여기저기 표시'하는 것과 동일시 하셨으니
저도 뭐라 코멘트 안하고 지나갈 수가 없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대북지원사업자라는게, 아시안반공연맹의 후신인 한국자유총연맹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스스로 신청/등록해서 https://hairo.unikorea.go.kr/guide/SupportBizAppl.html 이 목록에 들어가 있어요. 해당 페이지는 '대북지원사업자 신청'에 관한 설명페이지고, 지금 기사에 적힌 것은 저 '신청절차'를 면제해준것 뿐입니다.
선생님 보시기에 저 절차가 그렇게 크고 복잡해 보이신다면, 그래서 지자체들에게 그런 절차를 면제해준것이 굉장한 특혜이고 그것이 북한에대한 무조건적 퍼주기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도 할말은 없는데, '①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신청서 ② 사업자(단체) 소개서 ③ 대북지원사업 추진현황 자료(추진계획서 등) ④ 요건 증명자료(합의서, 실적 자료 등) 사진 파일(스캔) 업로드 ⑤ 법인(단체)의 정관 ⑥ 신청인(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신원 증명서'를 면제해준게 그렇게 까지 화내실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머리속에는 온통 북한 생각뿐인 거 같구나
짝사랑 심하게 하네
중학생 시절이 떠오른다
개념없이 맹목적이던 풋풋한 시절

그 아마추어적인 어린마음을 나이들어서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게 이번 정부인가보다

로맨스에 빠져, 사랑에 취한 상태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구나

그건 그렇고 내 세금으로 저러는건 좀 보기 싫구나
그냥 우리나라나 잘 챙기지

정신차리라고 담 투표에는 다른 애들한테 기회를 줘볼게
모르니? 상대방은 츤데레야
착한남자 안 좋아해
금태양같은 후보 하나 찍어봐야겠다

...??? 그냥 뭔가 되게 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뉴얼을 배포하는게 문제인가?;;; 왜 문제지 그게?;;;
그 뭐랄까...
한미연합훈련을 하는데 그걸 '북조선 침략 전쟁 연습이다'라고 표현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냥 한미연합훈련하고 있으면 '아 연합훈련하는구나'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보잖습니까?
그냥 똑같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매뉴얼 배포하는구나(...) 하고요 그냥...

그리고 지금 현재 북한에 거대한 흉년이 들것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이든, 어딘가에 식량지원 요청을 분명히 할꺼라고 생각하고
'그 와중에, 만약 남한과 뭔가 제대로 화해무드를 조성하고 싶다면
숙이고 들이고 올 가능성이 있는 국면이 오지 않을까??'
ㄴ 라는 생각을 통일부에서는 미리 하는게 정상 아닌가 하는게 제 생각이기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