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8/10 11:20:40
Name   과학상자
Subject   4년 묻어둔 '뇌물공여' 지각 기소한 檢… "진술 대가 불입건" 논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80618320005905

검찰의 플리바게닝을 의심케 하는 사건이 또 나왔네요.
4년전에 뇌물수수자인 경찰은 구속기소하고, 뇌물공여자는 입건조차 하지 않다가 며칠 전 기소했습니다.

수사현실상 플리바게닝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리 있다고 보지만
계속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만 맡겨둬도 될지 모르겠네요.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258 사회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정부가 협상안 마련하지 않으면 전공의와 함께 행동할 것/임상강사·전임의들도 사직 조짐 17 cummings 24/02/23 5001 2
36714 경제골든블루, 칼스버그 제품 재고 전량 폐기 4 효모 루덴스 23/11/30 5001 0
36549 게임징동은 어떻게 다시 강팀이 되었나 5 Groot 23/11/08 5001 0
35108 정치'기습 설치'된 이승만·트루먼 동상···"역사 퇴행" 반발 4 다군 23/06/19 5001 0
35037 기타넷플릭스 보면서 마시는 넷플릭스 맥주 나왔다 8 비어-도슨트 23/06/14 5001 1
34798 정치“불법 전력 땐 집회 금지” 헌법 위에 선 당정 9 오호라 23/05/25 5001 0
34786 기타김포공항 '수하물 대란'에 지연 속출…일부 짐 없이 출발(종합2보) 다군 23/05/24 5001 0
34625 국제장훈 “내 조국이니 말할수 있다...日에 사과하라, 돈내라 언제까지 할건가” 23 구밀복검 23/05/12 5001 7
34208 게임T1 작년 적자 166억원 19 메타휴먼 23/04/11 5001 0
32647 정치대통령실, 'YTN 돌발영상'에 "악의적 편집...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9 오호라 22/12/19 5001 0
32509 기타스타벅스, 아이스음료 비중 76%…겨울에도 '얼죽아' 24 다군 22/12/08 5001 0
31649 정치‘전 대변인’ 이동훈, 윤 대통령 겨냥 “‘가르치려 드느냐’ 화내고 1시간 중 혼자 59분 얘기” 19 오호라 22/10/05 5001 0
31402 정치'김건희 논문 옹호' 신평, 尹 추천으로 사분위원 위촉 20 매뉴물있뉴 22/09/20 5001 0
29683 정치‘김건희 여사 사진’ 논란…‘뭐가 문제냐’는 대통령실 24 The xian 22/05/31 5001 5
29157 정치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에 김은혜 43 empier 22/04/22 5001 0
28904 정치尹 '잘할 것' 48.8% '못할 것' 47.6%..尹, 대선 득표율 회복[리얼미터] 59 Regenbogen 22/04/05 5001 0
28591 과학/기술고고학자도 직장 잃나..AI, 바둑 게임 넘어 고대문서 해독도 11 귀여운무민 22/03/12 5001 2
28513 정치가짜뉴스'라더니… 이재명, 새벽 4시18분에 울진 대피소 방문한 것 맞다 18 사십대독신귀족 22/03/07 5001 0
28430 사회정부, 거리두기도 조기 완화 검토 20 the 22/03/02 5001 0
28410 의료/건강소아확진자 동네병원 외래진료 곧 시작…코로나 일상의료 '시동'(종합) 4 다군 22/02/28 5001 0
28314 정치'이재명 정치자금' 성남 페이퍼컴퍼니에 지출 의심 3 사십대독신귀족 22/02/22 5001 5
27946 정치고민정 "반려동물, 李 지지한다". 10 moqq 22/02/04 5001 0
27945 정치'12만원씩 끊어서' 법인카드 유용 정황 담긴 녹취 입수 구박이 22/02/03 5001 1
27943 외신사내 연애 들킨 CNN 사장 사퇴 13 구밀복검 22/02/03 5001 5
27935 국제'베이조스 요트 지나신다' 144년 된 네덜란드 다리 철거 앞둬 4 다군 22/02/03 500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