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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8/03 12:26:35
Name   Profit
Subject   한미연합훈련, 취소될까 연기될까

먼저 시작은 지난 토요일(8/1일) 김여정의 담화로부터 시작됩니다.

김여정 "한미군사연습, 남북관계 앞길 흐리게 해…南결정 주시"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570079

김여정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반발하는 기색을 표합니다. 이어 통신선 복원은 물리적 연결에 불과하며 정상회담 등의 확대해석을 경고합니다.

김여정은 "우리는 합동군사연습의 규모나 형식에 대해 논한 적이 없다"며 "우리 정부와 군대는 남조선 측이 8월에 또다시 적대적인 전쟁연습을 벌려놓는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겠는가에 대해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나는 분명 신뢰회복의 걸음을 다시 떼기 바라는 북남 수뇌들의 의지를 심히 훼손시키고 북남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애초에 남한의 기본 스탠스는 한미연합훈련은 한미 양국간의 문제이지 북한이 끼어들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유화책과 김여정의 워딩은 마치 훈련 재개와 남북 화해기류를 연결시켜 북한의 레버리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통일부가 빠질 수 없죠? 통일부는 남북연결선 재개로 유화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연합훈련은 연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합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 "한미연합훈련 연기해 대북 관여 본격화해야"
https://m.nocutnews.co.kr/news/5599449

여당에서도 송영길 설훈 등이 연기하자는 주장에 호응합니다. 이외 김남국 등 범여권 31명은 월초 한미연합훈련이 연기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김여정 “지켜보겠다” 발언 하루만에… 與일부 “한미훈련 연기하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31026

한편 미 국무부, 국방부, 한국 국방부, 국방위원회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美, 한미훈련 논란에 "철통같은 한미동맹"…실시 가닥?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644502

***

결국 결단은 양 정상으로 가겠습니다만, 저는 김여정이 이걸 공개적으로 문제삼은 순간, 훈련 연기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마지막의 정상회담은 어떤 파장도 없이 쓸데없이 자원만 낭비했습니다.

지금도 본격적인 액션은 하나도 없이 통신선 복원(그것도 북한이 단절한) 따위에 희망찬 기대를 갖고 훈련을 연기하는 건 북한이 앞으로도 조그마한 미끼만으로도 우리를 훈련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16.4~18.11)은 은퇴 이후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한미동맹이 약화된 주요 요인은 포퓰리즘 민족주의를 충족시키기 위한 국방의 정치화였다"라고 비판하며, 특히 일부 대선 후보가 포퓰리즘을 앞세워 반미, 반동맹에 기대고 있다고 우려하였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373598




2


이걸 또 북한 눈치를 본다고????
아직 덜 맞았나;;;
2
이담아담
국익이 어느나라를 가리키는건지 궁금할 지경이죠.
이럴때마다 보면 통일부만큼 쓸모없는 집단도 없어요,
3
EuropaV
아... 멸공 매카시즘 마렵다
북한과 정상회담 두번한 대통령이 역대 있었나요?
남북관계가 좋아져야 하고 언젠가는 통일이 되는게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런말에 흔들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1
정상회담으로 뭘 성과가 있어야 두 번에 의미 부여를 하죠...

그 이전과 달라진 게 뭐가 있나요?
12
심플리스트
정상회담의 최종 귀착지가 결국 원점으로의 회귀였죠 어떠한 문제도 풀어내지 못한 채로요 심지어 세번의 정상회담을 했는데도 그렇죠
'더 네고시에이터'는 이제 멸칭이 되었다고 봅니다
정상회담 2번의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죠. 회사가 단기적으로는 관계 개선 장기적으로는 합병을 목적으로 2번이나 크게 만났는데 아무 일도 없으면 비웃음 당하는건 기본이죠.
윤가람
정상회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거지
정상회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닐텐데 말이죠.... 아닌가? 그냥 정상회담 해서 선거 이기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연기 안했으면 좋겠네요
1
송영길 당대표 계속 똥볼만 차서 당원들한테도 비판 많이 받더군요.
카사르
이번에 연기하면 ㄹㅇ 종북주의자 인증하는꼴이죠.
구밀복검
위안부 판결로 일본과 대립각 세우고는 벼랑끝 전술로 대미협상에서 이득 취하는 남한과 통신선 복원이라는 떡밥을 던져서 한미연합훈련을 저울대에 올리는 북한의 접근은 참 비슷합니다.
결국은 가짜 레버리지를 진짜 레버리지로 만드는 게 핵심이네요. 원래 존재하지 않던 허구의 공매도 대상을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것. 원래 존재하지 않던 것에는 아예 포기하게 되니까 조바심 느낄 것도 없지만 존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던져주면 발 동동 구르게 되는 거죠.
2
진짜 북한을 보면 협상술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애초에 통신선은 붙어 있는 거였잖아요? 그걸 먼저 단절했다가 이음으로써 연합훈련을 그 대가로 제시하니까 결국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셈... ㄷㄷ
나야돌돌이
이거 연기하자는 사람들은 앞으로 김여정이 뭐라고 할 때마다 그럴 건가요?

만약 연기한다면 이건 정말 종북이라는 소리 들어도 할말 없다고 봅니다, 일전에 북미정상회담을 가리켜서 조미수뇌상봉이라고 부른 것부터가 마음에 안들더군요, 븍한 앞에서는 주권국가로서의 자격을 내려놓겠다는건지
3
저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대가로 연기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미 이렇게 김여정이 말한 순간 연기를 할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게임의 팃포탯이 안돼요.
lonely INTJ
이걸 고민하고 있고 찬성하는 족속들이 있단 자체가...한숨나오네요
5
하우두유두
이젠 그냥 멍멍이소리로 들립니다
무쓸모인생
대북제재의 실효성이 있으려면 중국이 산소호흡기 노릇을 그만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남북관계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서려면 가능한 어떤 것이든 시도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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