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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7/22 19:35:25
Name   바닷가소금짠내
File #1   Screenshot_20210722_193402_Chrome.jpg (805.2 KB), Download : 70
Subject   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해 전 국민에게 나눠주겠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620162?sid=100

요즘 이 분 당선 확률이 점점 올라가는 거 같은데 기대가 큽니다. 문재인 부동산 정책 핵불닭맛을 보여주시겠군요.



0


구글 고랭이
글쎄요 이낙연이 급등하고 본 경선이 5주 연기되어서 오히려 당선 확률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나야돌돌이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권이 교체되기를 바랬건만 윤석열하는 것을 보니 그건 이제 힘들 것 같고 그나마 최악인 이재명이라도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구글 고랭이수정됨
각종 여론조사들에서 '민주당 지지자들 내의' 지지율에서 이낙연이 많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리고 경선에 직접 참여하는 '권리당원' 지지율은 공식적으로 추산된 바 없지만 또 다를건데 개인적으로 이낙연이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낙연이 전남에서 센데 전남의 권리당원이 민주당 내에서 큰 비중을 가지고 있어서.. (물론 권리당원만 경선에 참여할수 있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결선 가면 1:1 구도가 되는데 이때 (추미애 표를 제외한) 다른 후보의 표들이 대거 이낙연에게 올것으로 추정됩니다.

저런 후보를 당에서 걸러내지 못한 게 죄송할 따름이네요..
수익이 나면 환수당할테니까 절대 안팔면 되는거죠.
바닷가소금짠내
어 이거 지난 4년간 많이 본 패턴 아닙니까(?)
증여!!
결혼을 한다 증여를 한다 이혼한다 끝
양자로 입양한다 증여를 한다 파양한다 끝
요일3장18절
아니 불로소득이라는 게 뭐에요...
Jack Bogle
FIRE세대 저격?
2
리모기
헌법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걍 어그로구나 생각할 수 있어서.
조지 포먼
킹왕짱 되면 대한민국 지금보다 진짜 더 큰일날수도
카사르
이 사람이 대통령되면 진짜 나라 망할꺼같아서 무섭습니다.
이재명은 되면 안되겠네요. 두테르테네…
켈로그김
이 분은 진짜일거같아 이젠 무서움..
*alchemist*
빨갱이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놔 ㅋㅋㅋㅋㅋㅋㅋㅋ
구글 고랭이수정됨
실제로 이재명은 정통(정동영과통하는사람들) 출신이고 정통은 민주당 경기동부 파벌이고 여기는 통진당 그쪽이랑 연관이 되어있습죠..
그래서 이석기 석방을 외치던 좌파 팟캐스트들이 다 이재명쪽으로 달라붙은 것이고 뭐 그렇습니다.

이제 친이재명계가 민주당 최고위까지 다수를 먹었으니 다른 파벌이 방어하는 데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금 당 내부에서 목숨을 건 한판 싸움중..
2
*alchemist*
친절한 댓글 감사합니다!
이런 쪽은 잘 모르는데 덕분에 알게되었습니답~!
dagored
이재명 공약에 심정적으로 동의는 하는데 워딩이 저정도면 이낙연 찍어야겠네요 ㅠ
소노다 우미
와 끔찍하네요
바닷내음
그럼 부동산 거래를 통해 손해를 보면 국가가 차액을 메꿔주겠죠? 캬
보이차
불로소득 환수
불로손실 보상
솔직히 기사 내용보면 문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부동산 지대는 조세로 환수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노동소득인 임금, 자본소득인 이자에 비해 부동산지대는 공급이 제한되어있고, 토지의 공공성이 높은 점을 생각할때 오히려 엄정히 조세해야 빈부격차를 완화하는거 아닌가요?
기존의 그런 정책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크게 기여해서 실패한 거 아닌가요?
저는 부동산 지대를 조세로 환수하게끔 하는 정책이 본질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보진 않습니다. 부동산 값 인상은 서울과밀화, 공급부진, 교통난 등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로소득 없애고 빈부격차 해소해서 모두가 같이 잘살자라는 대의에서 보면 잘못되지 않았겠죠.
근데 그게 시장작동 원리랑 맞지 않았고, 레버리지써서 다주택보유한 사람에게만 좋았다는 걸 지금까지 몇년동안 증명했잖아요. 자기 생각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결과나 나쁘면 그쪽으로 계속 가진 말아야죠.
그리고 시세차익을 못보게 만드는 것 자체가 일단 매도물량을 줄이고, 나아가 주택 건설 자체를 줄이는 거죠.
중국의 토지가 모두 국가소유이고 개인은 사용권을 사서 쓰는건데도 가격이 떡상하잖아요.
4
시세차익에 대해서 전액은 몰라도 일정부분 징세하는게 잘못이라고 보진 않고요. 저 기사 내용에 따르면 시세차익에 대해서 징세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해 전 국민에게 나눠주겠다"
"우리나라는 전체 국민소득 중에 부동산 불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1에 거의 육박한다"

부동산으로 나는 수익이 시세차익, 임대수익 말고 뭐가 있는데요?
이재명이 본문에서 이야기한 부동산 불로소득이 GDP 25%라는데 우리나라 임대수입이 GDP25%인가요??
솔직히 주택가격 상승분이 GDP25%라는 말도 믿기 어렵네요.
이재명식 뻥지르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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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GDP 2000조인데
... 더 보기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해 전 국민에게 나눠주겠다"
"우리나라는 전체 국민소득 중에 부동산 불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1에 거의 육박한다"

부동산으로 나는 수익이 시세차익, 임대수익 말고 뭐가 있는데요?
이재명이 본문에서 이야기한 부동산 불로소득이 GDP 25%라는데 우리나라 임대수입이 GDP25%인가요??
솔직히 주택가격 상승분이 GDP25%라는 말도 믿기 어렵네요.
이재명식 뻥지르기 같은데..
------------------------------------
한국 GDP 2000조인데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04Y256&vw_cd=MT_ZTITLE&list_id=301_P_A1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통계보니 2019 주택시총이 5000조에서 2020년 5700조라고 하는 거 보니
700조 증가해서 GDP대비 35%증가했네요. 이건 이재명 이야기가 맞네.
1
저 25%는 좀 팩트체크 검증해봐야 할것 같구요. 임대수익에 대해서는 보다 강건하게 징세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조세귀착의 문제로 인해 세입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막아야 하겠습니다만.
오히려 축소해서 말해서 팩트가 어긋낫군요 ㅋㅋㅋㅋ
근데 자료 보면 결국 이재명이 이야기한 불로소득은 시세차익입니다.
1
moqq 님// 저는 그 말씀이 그닥 동감이 안가는게 원래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때 일정부분 징세하지 않나요? 이미 시행중인걸 또 한다고 하는건 좀 이상하긴 한데
Rokine 님// 더 강하게 하겠다는거겠죠. 양도소득세를 80%쯤으로 올리거나 하겠죠 뭐.
여하튼 moqq님이랑 저는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결론은 나기 힘들거라고 봅니다만. 뭐 이거는 뭐라도 해야지 손 놓는건 방법이 아니라고 보긴 합니다. 여하튼 moqq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런 입장도 들어야죠.
철학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빈부격차 확대가 사회적 불안을 강화하니까 그걸 감소시켜야한다고 생각은 해요.
현 정부 대책이 효과를 봤다면 저도 계속 지지할 거에요.
근데 시장원리를 거슬러서 그 부작용으로 주택가격이 떡상했는데
그걸 더 강하게 추진한다는 걸 지지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2
moqq 님// 저는 지금의 부동산 문제는 조세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서울과밀화와 교통용량문제, 공급부문의 부진 등이 진짜 문제라고 보거든요.
Rokine 님// 그런데 그것만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 했잖아요.
대출 조이고, 세금 늘리고, 규제지역 만들어서 못사게하고. 임대차3법 만들고, 오히려 공급은 충분하다고 하고. 본문에서 역시 이재명이 부동산에 대한 비전이라고 제시하는게 시세차익 환수하겠다. 라는 거 말고 다른 얘기 없잖아요. 민주당 대선후보라고 나오는 사람들 정책도 다 비슷해요.
님 말씀대로 다른 걸 하면서 세금을 매기는 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른 걸 제시하지 않으면서 세금만 늘리는 걸 지지할 이유가 없어보인다는거죠.
위에 하셨던 이야기 또 하시는 거 보면 서로 할 이야기는 다 한 것 같네요..
moqq 님// 기사에 공급이야기도 있긴 합니다. 사실 부동산은 공급을 늘리는 것이 제한이 되어있고, 바로바로 공급되지도 않는 시장인지라.... 개인적으로는 서울시내의 뉴타운이 더 들어서고 2~3기 신도시 물량이 슬슬 나오면 공급문제는 실마리가 풀릴거라고 봅니다.

여하튼 의견 감사합니다.
말만 번지르르하네요
1
BibGourmand
남들 돈 벌어서 배아픈 꼴 보기 싫으니 다같이 굶어서 배고파지자. 요즘은 이게 시대정신인가 봅니다.
2
배고픈 건 국가가 책임지는게 맞는데 배아픈 것까지 책임지라는 건 좀..
사유재산 몰수라도 할 거 아니면 방법이나 있나요? 양도세는 이미 높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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