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미스러운 일로 오니 알려고 하지 마라” 軍은 성추행 피해자 보호해주지 못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3200454

성추행 피해 직후 피해자와 가해자의 즉각적인 분리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오히려 상관들로부터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회유·압박 등 2차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됐다. 이 중사가 청원휴가 이후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속하기 위한 공문 처리에서도 첨부한 인사위원회 결과와 전출승인서, 지휘관 의견서 등 관련 문건에 성추행 피해 사실이 고스란히 노출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군인 성추행에 대한 보호가 먼저 보장되어야죠, 하더라도..

구체적 실행방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설익은 정책이라 비판하는 것이야 당연하겠지만, 여성징병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지요. 오히려 말만 대선후보지 당선은 커녕 경선통과 가능성도 제로인 후보이니, 저렇게 화두를 던져 불을 지피는 역할이 그리 안 어울릴 것도 아닙니다.

남성의 90%를 끌어가는 나라에서 더 이상 무슨 답이 나옵니까. 이 이상 극단적일 수 있습니까?
경찰도 되고 소방도 되고 직업군인도 되는데 사병만 안 될 이유가 뭡니까? 다수가 전투병에 부적합하다 한들 군대에 전투병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CCTV 살피는 것, 서류작업 하는 것, 부대 유지관리, 보급품 전달 그 어느 하나 여자라고 못 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도 못 할 거면 회사는 어떻게 다닙니까.

사람이 없는 것이 근본 문제이고, 모병제를 한다 한들 병력을 채울 도리가 없습니다. 국방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면 여성징병 이외에 답이 없습니다.

1) 모병제가 대안이 아닌 이유
여기 계신 예비역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군에서 보았던 직업군인 하사로 입대하라고 하면,
월급 얼마를 받아야 입대할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저는 직업군인 하사의 월급 대비 업무 강도가 엄청나게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선택지가 있어서 하사 임관은 생각조차 해본적이 없지만, 7급 ~ 9급 공무원에 매달리는 공시생들이
현 하사의 월급이 50 % 이상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그쪽으로 몰릴 것 같지는 않네요.

모병제를 주장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병제 국가 중 하나가 아마 미국일텐데,
미국과 국경을 인접하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는 적성국가도 아니고 국경도 보더 패트롤이 지키고 있죠.
유사시 북한지역을 점령하여 치안을 유지하고 국경을 침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국군을 상대로 국경을 수비해야 하는데
아프간과 이라크로 쳐들어갔던 미군이 과연 어떻게 됬는지를 생각하면 정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2) 여성징병제가 문제가 없는 이유
아마 현역이셨던 분들은 군대에 있을 때 사병으로 입대했다가 중간에 부사관으로 임관한 같은 부대 병사들을 본 적이 있을겁니다.
지금보다 병역자원이 많았던 10년 전에도 사병 현역 (1~3급) 나오는 조건보다 부사관 신체검사 기준이 더 까다로웠습니다.
이는 병무청에서 '남성 부사관은 남성 병사보다 더 높은 신체기준을 요구한다.' 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자 장교 및 여자 부사관은 잘만 뽑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의 신체기준이 일반적인 장교 및 부사관의 업무에 필요한
신체기준을 만족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여자 병사 입대는 안되는건가요?

작금의 여군 성추행 문제는 오히려 군대 안에서 여군이 절대 소수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성징병제가 시행되서 남녀 성비가 거의 1:1이 된다면, 초기에는 성추행 사건이 빵빵 터져도 금방 두들겨맞고
국방부장관 밑으로 별들 우수수 떨어지다 보면 나아질 문제지, 여성징병제가 불가한 이유는 못되죠.

남녀징병을 하게 되면, 징병검사 체계를 바꿔야 할겁니다.

여경이 아닌 경찰을 뽑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여군인게 중요한게 아니라 군인을 뽑아야 하니까요.

문제는 군대라는게 가기 싫은 곳이기 때문에 신체능력이나 건강이나 검사시에 못난것처럼
보이고 싶어한다는데 있습니다. 못하는 걸 잘할 수는 없어도 잘하는걸 못하는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체력장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단순히 징병을 위한 신검을 떠나
청소년의 운동시간 확보, 체력강화를 통한 건강증진등을 위해서도 저비용 고효율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각종 신체능력 확인을 위한 체력검정을 하고 이를 입시에 반영하는 겁니다.
정시든 수시든 체력검정 점수의 비중을 선별기준의 10~20%내외로 의무화하는거죠.

그럼 다들 열심히 체력검정 점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자신의 최대 퍼포먼스를
내려고 하겠죠. 이 체력장 점수를 기본으로 해서 특정 운동능력 이상의 경우를 징집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경찰이나 소방관등 체력시험이 포함되는 경우에도 해당 기준 이상을 지원자격으로 하고요.

입대당시 특별히 건강이 안좋아지는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진단서등으로 특별신검을 신청해서 사정변경을 입증하여 해결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