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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7/11 15:37:15
Name   Regenbogen
Subject   시비 거는 상대방 넘어뜨려 사망..2심 집행유예 선처
https://new.redtea.kr/news/24878
https://news.v.daum.net/v/20210711063008404

차료거부로 인한 사망 같은데 저런 경우도 과실치사가 성립되는군요. 기업들 산재 사망, 질환 등엔 인과관계가 없다 무죄 때리는 경우도 많던데 말이죠. 훙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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