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10626056600002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https://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atchFileId=ATCH_000000000017891&fileSn=3
카드 사용액 캐시백은 목표 자체가 저소득층이 아닌 소비 여력이 있는 (상대적) 고소득층의 추가 소비를 유도한다는 것이기는 하고, 영화, 스포츠 관람 등 할인 쿠폰이라든지, 철도, 버스 할인 쿠폰이라든지, 피해 업종에 집중해서 지원하기 위한 방식이라지만, 제한된 사람들만 쓸 수 있는 품목, 방식도 그렇고, 그냥 예산을 합쳐서 지난번 전국민 지원금처럼 상대적으로 간단한 방식으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쪽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피해업종 집중 지원, 소비촉진이라는 목표가 있고,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방식을 쓰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전에도 농수산물 할인쿠폰이라든지 외식비 지원이라든지 했었지만, 상대적으로 정보가 있고, 온라인 주문/쇼핑 같은 것 잘 쓰고, 경제적으로도 소비여력이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 면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