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인들이 투자할만한 곳인가 하면 맞습니다. 중국과 가까우면서 중국에서 문제가 발생 시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
- 내국인들은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이 막혀서 구입하기 어렵지만, 중국인들은 중국에서 대출 받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렇게 다량으로 구입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굳이 치트키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기사를 까고 상황을 좋게 봐주시네요.
1. 애초에 대출규제시작 할 때부터 내국인 차별이라는 얘기많았어요.
2. 중국인이 치트키면 내국인이라고 가정해보죠.
대출규제받지않는 내국인이 있고 그들이 만채넘게 주택을 매수, 보유하고 있다.
근데 국토부에서는 상황파악도 안하고 손놓고 있다.
이러면 문제가 더 심각해보이지 않나요?
3. 주택형태가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라 치고, 중국인이 빌라 만채넘게 매수,보유하는 게 내국인에 좋을 건 또 뭐가 있나요?
그런 환치기 행위는 국내에서도 이미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을꺼 같아서... 그런 부분이 한쪽은 규제되지 않고 자국에서 쉽게 자본을 융통하는데 다른쪽은 규제된다는 비판을 위한 적절한 보론인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기타 사업명목으로 자본을 중국 은행에서 대출받아, 가상화폐를 이용해 돈을 세탁하고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문제라면 그건 내국인들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행동이라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이때문에 생기는 문제로 보이지도 않고요.
그냥 현금으로 사는게 기준이면 내국인과 외국인에 차이는 없어요. 한국사람들도 현금으로 주택을 살 수 있으니까요. 맥주만땅님은 중국인들은 중국에서 대출받아 살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니 문제라고 지적하셨고, 전 중국인들이 중국은행에서 돈을 빌려 한국집을 사기는 규제때문에 어려울꺼 같으니 해당 주장이 사실인지는 따져봐야한다고 말한거죠. 비트코인을 통한 자금세탁으로 대출규제를 피해가는 문제라면 현금으로 사는것과 마찬가지로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같은 입장이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