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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6/08 15:06:21
Name   맥주만땅
Subject   "조국子 인턴 허위 맞지만.." 최강욱 1심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https://new.redtea.kr/news/24510
https://news.v.daum.net/v/20210608120407921

총선 당시 열린민주당 지지율과 최 대표의 비례대표 순번이 2번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최 대표 당선에 해당 발언이 결정적 영향을 주거나,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유죄 판결 부담 때문에 유권자에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양쪽 모두 2심가겠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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