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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직무배제는 커녕 승진시키고 수사방해를 위해 치졸하기 짝이없는 수준의 인사권 남용으로 담당검사를 300km떨어진 곳으로 발령하고 대검차장 및 고검장 전원을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시키고 허위고발로 직무배제시킨 검사에 대해 무혐의처분이 내려졌음에도 수년째 복귀시키지 않고 경향교류원칙마저 무시하고 특정사건의 재판을 특정법관에게 담당하도록 한 이 모든 폭거에 대해 차후 사필귀정으로 적절한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인사권 문제는 대통령만 바뀌면 되요
근데 또 그때 가서 인사 싹쓰리되면 결국은
그래도 외형적이라도 중립적인 모습이어야하는
검찰이 완전 정치권 바라기가 된다는게 문제죠
그래서 걍 외형적이나마 물러설 부분은 물러서야는데 이 정권은 진짜 막가파에요
근데 또 그때 가서 인사 싹쓰리되면 결국은
그래도 외형적이라도 중립적인 모습이어야하는
검찰이 완전 정치권 바라기가 된다는게 문제죠
그래서 걍 외형적이나마 물러설 부분은 물러서야는데 이 정권은 진짜 막가파에요
‘나라 망하라고 고사지내는’ 언론, 야당 등등의 표현이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는데,
실제로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은 청와대와 여당이죠. 특히 형사사법 분야는 쉽게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망쳐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은 청와대와 여당이죠. 특히 형사사법 분야는 쉽게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망쳐놓고 있습니다.
언론무새 놀이하는 [인터넷 40대 진보대학생 계층]은 아직도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 당시 자기들이 역대 최저투표율 기록 찍은 것도 조중동 때문이라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정작 정치에 제일 관심없고 투표 안 하던 젊은이들이 20년 뒤 [이게 다 언론 때문이다] 시전하는데, 남탓하는 것만 그동안 배운 건지…
그리고 알고리즘의 시대, 보고 싶은 것만 더 보는 시대에서 언론의 영향력이 그 때와 같다고 생각하는 것도, 참 이 사람들은 사회를 따라가려는 노력도 안 하고 늙었구나 싶더라구요.
그 당시 자기들이 역대 최저투표율 기록 찍은 것도 조중동 때문이라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정작 정치에 제일 관심없고 투표 안 하던 젊은이들이 20년 뒤 [이게 다 언론 때문이다] 시전하는데, 남탓하는 것만 그동안 배운 건지…
그리고 알고리즘의 시대, 보고 싶은 것만 더 보는 시대에서 언론의 영향력이 그 때와 같다고 생각하는 것도, 참 이 사람들은 사회를 따라가려는 노력도 안 하고 늙었구나 싶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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