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찌질하고 음습한 집착은 대개 열등감에서 비롯하고 항상 약자를 향하더군요. 다 죽었으면 좋겠다...

역시 범죄자들 가해자들 천국 헬반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적 능력이 10세 미만이고, 초등학생 수준의 사리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며 “사건 발생 당시 성 주체성과 성적 자기 결정권의 발달이 미숙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궁형

지적 능력이 10세 미만이고 초등학생 수준의 사리 판단력을 갖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재판부가 더 현명하게 처리를 했었어야 했는데...

Story of O 가 생각나는 변태성이군요.

전반적인 형량 관련 법 개정 하려면 대통령 공약은 되야 진행이 될꺼고 그러려면 대다수 국민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강하게 원해야할텐데 이게 1세기 안에 진행 될까
법 개정의 ㅂ만 말해도 딴지 들어가겠지....
요즘은 정치 철학이고 뭐고 그냥 단순하게 돌아가는 거 같음

아마 범행당시에 동의가 있었던 모양인데요. 재판부의 피해자 상태의 설시는 당시 피해자의 동의가
온전한 동의가 아니니까 상해죄로 처벌한다는 뜻으로 위와 같은 판시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주체성과 성적자기결정권의 발달이 미숙하지 않았다면 아예 죄가 되지 않았을 것이어서..
피어싱 어디에 하든 원해서 하면 죄는 아니니까요)

현재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은 또 따로 양형사유가 되고요.

헐........

아...언제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반대로 저걸 알고 고소? 한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네요 피해 당사자는 처벌을 원치않는데 알아챈 사람이.. 가족인지..

어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