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이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부족한건 '수련의' 로 근무하는 의사= 값싼 노동력의사 가 부족한거지 지역의 일반의사가 부족한건 아닙니다. 수련의는 4-5년 뒤면 일반 전문의가 되므로 전체 TO를 보지 않고 마구 늘릴 수는 없는 거고요, 가장 좋은건 병원에서 전문의급 채용을 늘려야 하지만, 현 건보 시스템에서 이를 감당하긴 좀 많이 어려운 병원들의 사정이 있습니다. 애시당초 원가 미만의 수가가 책정되어 있는게 다 이 '싼 인력'들이 일하는 전제가 있기 떄문이고요. 그럼 이제부터 병원들이 전문의를 뽑을테니 수가 좀 올려주세요? 라고 하면 '그동안 일반의로 돌렸나? 이 나쁜넘들?' 이런식으로 여론몰이하는 건 일도 아니죠. 안그래도 건보에 대한 조세저항(!)도 높아지는데다가 노령화는 기본인데요.

조금 다르게 보자면 그렇게 지역의 의대 정원수를 늘립니다. 그러면 일시적인 수련의는 늘어납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전문의가 되면 그 지역에 남아 있을까요? 아닙니다.. 자의던 타의던 서울경기권에서 전공과 상관없는 점 빼는 일이나 성형쪽으로 많이 빠지고, 필수의료쪽 인력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지역'을 옮기면 안되고 '전공'도 바꾸지마라. 근데 이걸 강제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직업선택의 자유를 크게 훼손하죠. 그런데 이걸 반강제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학생때 부터 국가 지원을 들어가면 됩니다. 국가 지원을 받으면 '의무 복무 몇년' 식으로 일 시키면 되겠지만 그렇게 '돈을 쓸' 이유가 아직까진 없는거죠.. 그러고 이 돈이 꽤나 크게 들어갈겁니다 (실제로 많은 외국에서 수련의에게 국가 월급 보조가 들어갑니다.) 민간이 알아서 갈아서 돌려왔으니. 사실 전공의 특별법이란거 정부도 그리 달갑지 않을겁니다.. ㅎㅎ.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요즘은 '아예 공무원화 시켜달라' 라고도 주장하는데 막상 또 공무원에 준하는 페이 받으면 탈조선 동력이 더 커지겠죠 ㅎㅎ. 물론 신분 보장만 확실히 된다면 이쪽에 대한 메리트도 상당할 거라곤 생각합니다만.. 아마 '준공무원'이 될테니 ㅎ

근데 그게 그렇지도 않은게.. 요즘은 지방에는 수련 TO를 아예 못채우는 과가 허다합니다. 모르겠어요 진짜 학생 TO를 많이 늘리면 조금은 흘러갈지도 모르겠지만 여튼 지역별로 같은 과라도 지방엔 자리가 많아도 안가고요. 보통 수요-공급에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의료 쪽은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는게 아니고,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버리는 현상이 종종 발생합니다. 태반주사/백옥주사 등등이 그 예고, 특히 미국에 비교하면 아직 이런 '말랑한' 부분의 거품이 충분히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더 몰리죠. 지역의 보조금 늘리는거 (차등수가) 한다는 정책 자체는 있습니다만 시행이 안되고 있을꺼에요. 지역 말고 수련과정 (기피과)에 보조금을 늘리는 정책은 하다가 올해 부터 대폭 없어졌습니다. 정부는 더 돈 쓸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의사 수가 많아지는게 단지 의사의 밥벌이가 안좋아지는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의료지출을 대거 부스팅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세밀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