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184097

김 의원은 “모든 언론사의 기사가 모이는 인터넷 포털에서부터 언론개혁이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단 법을 발의한 건 김남국 의원입니다만, 사실 김남국 의원 단독의 의견이 아니죠. '언론 개혁'은 이번 정권 내내 여권 내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던 화두였습니다. 도대체 민주 국가에서 민주 정치를 한다는 인간들이 어떻게 이렇게 '언론 개혁'이라는 말을 쉽게 입을 담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네들 마음에 들지 않는 논조로 보도하는 언론들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 이외에, 이걸 달리 해석할 방도가 있나요? 설령 본인들은 아주 선량하고 이지적이며, 어느 쪽에도 입장이 치우치지 않은 신인들이라 그럴 일이 없다쳐도, 이렇게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놓으면, 다음 정권, 그 다음, 다음 정권에서도 그럴 일은 없을까요?

개혁을 한다면 누구의 기준으로 어떻게 개혁을 한다는 말입니까? 누구의 입장대로 가짜 뉴스를, 악의적인 선전일 뿐인 것을 구분할 것이며, 진보와 보수 성향의 기사는 무슨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조중동에 올라오면 다 보수성향의 기사이고, 한경오에 올라오면 진보 성향의 기사일까요. 또, 자연 현상과 사실을 다루는 학문인 과학계에서도 갑론을박이 끊기는 일이 없는데,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정치, 사회 현상에 관해서 어느 누가 가짜와 진짜를 단언할 수 있을까요. 악의적인 비방과 건전한 비판을 구분짓는 선은 누가 긋습니까. 각부 장관과 기관장들, 대법관을 임명하는 이 나라 권력의 중심, 정권이 그 선을 긋는 주체가 될거라는 게 뻔한거 아닐까요?

정권의 이의 제기대로 특정 기사들을 포털 사이트 대문에서 치워버리는 걸 법제화 하고나면, 다음은 뭔가요. 개혁의 박차를 어디까지 가할 예정입니까. '개혁'을 하고 싶은 겁니까, '혁명'을 하고 싶은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