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4/28 17:35:22
Name   Groot
File #1   ceb77b484b5e74bb3b22a890116c926a.png (58.1 KB), Download : 107
Subject   대통령이 고소했나…비판전단 뿌린 청년 '모욕죄' 송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3097427

==================================================================

형법상 친고죄인 모욕죄는 문 대통령 본인이나 문 대통령이 위임한 사람이 고소해야만 기소할 수 있어 법리상 문 대통령(측)이 김씨를 고소했을 것이란 추정이 제기된다.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하는 전단을 뿌린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했다면 이례적이다.

===================================================================

이런 기사를 보면

조국 아카이브 = 조만대장경 = 조국 유니버스인

트위터를 찾아보면 됩니다.

조목조목 반박 할 수 있는 주옥같은 귀중한 멘션들이 한가득!!!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6199 국제 '반도체 소재 대체 두달이면 된다. 여름 휴가를 못가는게 아쉬울 뿐' 2 그저그런 19/07/30 5201 0
6225 정치포옹하는 트럼프와 위안부 피해 할머니 16 피아니시모 17/11/07 5201 3
37870 사회생활고 탓에…정부 "전공의 환자 곁으로 돌아온다" 23 카르스 24/05/03 5200 1
28210 정치[뉴있저] "윤석열, 음성 파일 물어와"...채널A 카카오톡 입수 22 붉은 시루떡 22/02/16 5200 1
25532 사회헬스장에서 헤어드라이어로 몸 말렸다고…몸싸움한 남성들 법원 판단은 4 swear 21/08/29 5200 0
24774 댓글잠금 정치청년 320만명에 월 10만원씩…떠나간 20대 민심 돌아올까 24 호타루 21/06/30 5200 7
24088 정치대통령이 고소했나…비판전단 뿌린 청년 '모욕죄' 송치 23 Groot 21/04/28 5200 3
23622 IT/컴퓨터"5년차에 연봉 1억 수두룩"…판교는 지금 딴세상 12 Leeka 21/03/16 5200 0
23333 과학/기술창원서 도로 달리던 전기버스 화재 … 4억원 재산피해 발생 4 먹이 21/02/15 5200 0
23313 의료/건강"초등생인 줄 몰랐다"?..'초등생 성폭행' 30대 남성 구속 5 Schweigen 21/02/13 5200 0
22297 의료/건강전남대병원, 5천여명 전수 검사…16일까지 응급실·외래 폐쇄(종합) 12 다군 20/11/14 5200 0
21990 정치‘노무현 유산의 비상, 박정희 신화의 추락’ 25 하트필드 20/10/09 5200 0
21118 경제코로나 긴급유동성 풀었더니 예금 109조 폭증…정부는 '곤혹' 14 다군 20/07/27 5200 0
19813 정치'당선 확실' 이낙연 "세월호 6주기.. 환호 자제해달라" 30 T.Robin 20/04/16 5200 22
17684 경제누가 대통령과 국민에게 거짓 보고하나 17 감자 19/12/03 5200 0
16749 방송/연예간미연, 배우 황바울과 11월9일 결혼…3년 열애 결실 6 the 19/09/09 5200 0
16141 외신현시각 BBC 톱뉴스는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사과 10 步いても步いても 19/07/24 5200 0
3359 방송/연예SBS 대표 "일베사고 4년간 10번 참담…재발시 중징계" 9 우웩 17/06/02 5200 0
2152 방송/연예엠마 왓슨 "팬들과 셀카 NO 사인 OK" 선언 1 베누진A 17/03/01 5200 0
1397 기타황당한 휴대폰요금…“25억 7천만원 내세요” 3 하니n세이버 16/12/30 5200 0
37058 사회15세·17세 포함 10여 명 '성 착취물' 유포…유명 쇼핑몰 사장의 두 얼굴 2 tannenbaum 24/01/22 5199 1
36172 경제“이 정도면 택시 같은 지하철”… 신분당선, 광교~신사 4100원으로 인상 24 danielbard 23/09/19 5199 0
36037 정치국민특사 조진웅, 홍범도 장군을 모셔오다 (KBS 20210826 방송) 2 Bergy10 23/09/05 5199 2
26211 사회서울대 정시 입학 10명 중 8명 수도권 출신.."지역 격차 증폭" 47 Regenbogen 21/10/19 5199 1
25833 기타"추석에 한국은 조상 제례, 중국은 달 제사…음식도 달라" 8 다군 21/09/20 519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