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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4/28 17:35:22
Name   Groot
File #1   ceb77b484b5e74bb3b22a890116c926a.png (58.1 KB), Download : 81
Subject   대통령이 고소했나…비판전단 뿌린 청년 '모욕죄' 송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309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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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친고죄인 모욕죄는 문 대통령 본인이나 문 대통령이 위임한 사람이 고소해야만 기소할 수 있어 법리상 문 대통령(측)이 김씨를 고소했을 것이란 추정이 제기된다.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하는 전단을 뿌린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했다면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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