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0416050228438

[단독]TBS, 김어준식 無계약서 "이은미·배칠수 등 10명"

주요 내용이라면
김어준·주진우·이은미·배칠수·박희진·최일구·함춘호·황현희·박연미·이승원 등이 계약서 없는 진행자들이고
보도, 교양부문은 계약서가 없어도 법률적 문제가 없으나
문화·예술 분야는 계약서를 반드시 쓰게되어있다는 점에서
김어준, 주진우 등은 법률적 문제가 없으나
이은미, 배칠수, 박희진, 최일구, 함춘호 씨 등은 예능문화방송으로 보인다는 해석을
국민의 힘 윤한홍 의원이 문체부에 질의하여 받았다고 합니다.



아래는 TBS의 입장표명 전문을 싣고 있는 한국경제의 기사.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4157291H

TBS의 반론을 요약하자면
1 계약서가 없는 것은 법률 위반사항이 아니다.
2 출연료를 공개해야할 의무는 TBS에게도 출연자에게도 없다.
3 뉴스공장은 연 70억의 수익을 내고 있으며 김어준씨에게 지급하는 돈은 그 수익의 10% 미만이다
- 김어준씨의 출연료가 20억은 아니고, 7억 이하라는 말인듯 합니다.



출연료를 공개해야할 의무가 없다는건 인정.
근데 그건 세금을 지원받는 입장에서 할소리는 아닌것 같은데요.
사립유치원들에게 너희도 재정지원 받으니까 재정내역들을 다 신고하라고
사립유치원법를 강행통과시킨 민주당 입장이
많이 난처해지는 반론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