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같이 이익 챙기는 사람따로 손실 먹는 사람 따로 있는 행위가 엄연히 합법으로 존재해왔던게 사실이라..

사실 아무것도 안하고 시장에만 맡기면 시장은 부작용을 보이는 건 이익공유제 자체가 국민의힘 정운찬 의원 국무총리시절 발언한 말이라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요.

위험이 실현됬을때 구제 제도가 있고 대신 성공했을때 다소 부담을 지는 것과 위험이 실현되면 죽고 성공했을때 독차지 하는 것 중에 저는 전자가 낫다고 봅니다. 차기 정부도 그럴거구요.

쓰다보니 이익공유를 하는 대신 투자에 실패했을때 구제를 더 인간적으로 하는(이미지 쇄신,도덕적 결함이 없는 파산자에 대한 공기업 응시자격 부여 등) 쪽으로 가는게 좋다 생각이 드네요.

위험이 실현되면 죽는 것은 죽을만한 위험을 부담했기 때문이죠.

우리 법제하에서 임차인이 죽을 정도의 리스크가 터지면 임대인은 열번 죽었습니다.

소액임차는 순위무시하고 보장되고, 보증금율을 어지간히 높이 잡지 않았으면 임차인에게 실현될 위험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적어도, 공시된 등기부를 통해 처음부터 회피할 수 있었던 위험입니다.

연대보증은 신용을 공유하는 것인데 주채무자와 채권자가 이득을 보죠. 이건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별도의 이득을 보거나 정리상 행하는 것인데 증여나 마찬가지죠. 스스로 부담한 위험입니다.

위험실현시 구제제도가 있고 성공시부담을 지는 것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회생파산제도가 있고 전세보증보험제도가 있고 성공의 절반을 부담하는 45%세율 양도세가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