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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3/16 19:13:20수정됨
Name   흑마법사
Subject   신도시 강행...토지몰수 소급적용해 즉시시행 유력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0


존보글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메존일각
똥은 자기들이 싸놓고 본인들이 죄인들을 단죄하는 양 소급적용을 이렇게 간단히 적용해도 되는 건가요?
1
소노다 우미
아 이건 너무한데...
얘네들 법질서 인식 수준이 이렇죠 뭐.
소급적용이 동네 떡볶이인가 아무때나 꺼내 먹어.
일을 해결하고 가야지 대충 뭉개고 지나가면 나중에 그걸 어떻게 소급적용하고 수습하려고.
신도시 2-3달 늦어지면 큰일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3
정책을 그물망처럼 짜야지, 전략 하나로만 시행하면 안되는 이유죠.
신도시 하나만 바라보고 부동산 전략을 짰으니, 신도시가 어그러지면 정책 자체가 붕괴되어 버리죠.
2
이담아담
소급은 진짜 신중히 결정해야합니다.그동안 마음대로 했다고 이번에도 그러면 안 됩니다.
1
그저그런
또 소급인가요? 나라 시스템은 어디로 간건가요? 운동권 학회 규칙 정하는것도 아니고..
소급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나라의 체계를 무슨 수로 믿어야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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