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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1/03/11 15:03:15 |
| Name | 맥주만땅 |
| File #1 | 1469060235202.jpg (24.6 KB), Download : 61 |
| Subject | 靑 "비서관급 이상 368명 조사..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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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없을수도 있죠. 자기명의 거래건이기도하고..
하지만 자체조사는 의미없습니다.
재산분할때 돈없어요~ 하고 내놓는 깡통계좌만 보고 재산안찾는 일은 없죠. 진짜 없어도 내가 뒤져서 확인해봐야하니까..
하지만 자체조사는 의미없습니다.
재산분할때 돈없어요~ 하고 내놓는 깡통계좌만 보고 재산안찾는 일은 없죠. 진짜 없어도 내가 뒤져서 확인해봐야하니까..
블라인드에 대검찰정 직원 글이 공감이 많이 가더라구요.
(해당글 보면 수사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지금 먼저 수사해야할 건 국토부라고...)
결국 피라미 몇마리 잡고 끝낼거 같아요.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house&no=180127
해당글 링크
(해당글 보면 수사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지금 먼저 수사해야할 건 국토부라고...)
결국 피라미 몇마리 잡고 끝낼거 같아요.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house&no=180127
해당글 링크
이번에 LCT도 검찰 관련자들은 불상자로 쏙 빼줬다고 하니 결국 특검 가겠죠. 특검을 누구로 하느냐로 또 한참 옥신각신하겠지만요.
자꾸 비유를 하시는데, 제가 와닿지가 않는 비유네요.
이건 케익의 크기 문제가 아니라 이 케익에 독이 들었느냐의 문제이고, 내가 잘랐으니 네가 먼저 골라라라고 해도 '둘다 독이 들었는지 어떻게 알아?' 라고 하면 또 답이 안나옵니다.
결국 뭘 해도 신뢰의 문제에요.
자꾸 비유를 하시는데, 제가 와닿지가 않는 비유네요.
이건 케익의 크기 문제가 아니라 이 케익에 독이 들었느냐의 문제이고, 내가 잘랐으니 네가 먼저 골라라라고 해도 '둘다 독이 들었는지 어떻게 알아?' 라고 하면 또 답이 안나옵니다.
결국 뭘 해도 신뢰의 문제에요.
이번에 엘시티요..? 이번에 뭐가 있었습니까? 2013 분양해서 2017에 검찰수사결과 나온 엘시티 예토전생이 '이번에 엘시티'가 됩니까? 윤석열 검찰총장된건 2019년입니다.
아 비유는 더 간단히 말하면 내가 임명한 총장/감사원장 못믿겠다 나오는게 틀려먹었단거죠. 내가 잘랐지만 이거 불공정하다고 하는겁니다.
아 비유는 더 간단히 말하면 내가 임명한 총장/감사원장 못믿겠다 나오는게 틀려먹었단거죠. 내가 잘랐지만 이거 불공정하다고 하는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건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의 문제에요. 신뢰가 없을 때 서로 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방법적 장치의 이야기입니다. 믿으라 하면 믿는건 종교입니다.
케잌에 독이 들었느냐의 문제다? 그럼 케잌을 준비한 사람이 먼저 먹어야죠. 그 때는 자르는 건 의미가 없고 선택은 케잌을 안만든 사람이 먼저하고, 먹기는 케잌을 준비한 사람이 먼저 먹어야 하는겁니다. 그럼 준비하는 쪽에서는 양쪽에 독을 넣으면 자기가 죽으니까 그런 선택을 할 수 없고, 두가지중 선택은 상대가 먼저하니 랜덤성은 보장되죠. 믿음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요.
케잌에 독이 들었느냐의 문제다? 그럼 케잌을 준비한 사람이 먼저 먹어야죠. 그 때는 자르는 건 의미가 없고 선택은 케잌을 안만든 사람이 먼저하고, 먹기는 케잌을 준비한 사람이 먼저 먹어야 하는겁니다. 그럼 준비하는 쪽에서는 양쪽에 독을 넣으면 자기가 죽으니까 그런 선택을 할 수 없고, 두가지중 선택은 상대가 먼저하니 랜덤성은 보장되죠. 믿음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요.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144
머 대충, 특혜분양 리스트에 검사장 포함 유력인사들 있었는데 대충 성명불상자로 묻었다는 기사입니다.
둘다 독이 들어 있을 수 있으니 네가 먹어봐라. 잠깐, 너 해독제 먼저 먹은거 아니야? 등등 신뢰를 잃으면 끝없이 의심이 생길 수 밖에 없죠. 결국 말꼬리잡기가 됩니다. 시스템도 결국 AI가 등장하기... 더 보기
머 대충, 특혜분양 리스트에 검사장 포함 유력인사들 있었는데 대충 성명불상자로 묻었다는 기사입니다.
둘다 독이 들어 있을 수 있으니 네가 먹어봐라. 잠깐, 너 해독제 먼저 먹은거 아니야? 등등 신뢰를 잃으면 끝없이 의심이 생길 수 밖에 없죠. 결국 말꼬리잡기가 됩니다. 시스템도 결국 AI가 등장하기... 더 보기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144
머 대충, 특혜분양 리스트에 검사장 포함 유력인사들 있었는데 대충 성명불상자로 묻었다는 기사입니다.
둘다 독이 들어 있을 수 있으니 네가 먹어봐라. 잠깐, 너 해독제 먼저 먹은거 아니야? 등등 신뢰를 잃으면 끝없이 의심이 생길 수 밖에 없죠. 결국 말꼬리잡기가 됩니다. 시스템도 결국 AI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사람이 운영하는 거니까요.
공공영역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고 하시는데, 언제 우리가 사법부나 경찰, 검찰이 높은분들 제대로 단죄할거라고 믿은 적이 있습니까? 정권 바뀌면 달라지려나? 했던 기대조차 무너진거지요. 결국 다 똑같은 놈들이었어~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거고.
머 대충, 특혜분양 리스트에 검사장 포함 유력인사들 있었는데 대충 성명불상자로 묻었다는 기사입니다.
둘다 독이 들어 있을 수 있으니 네가 먹어봐라. 잠깐, 너 해독제 먼저 먹은거 아니야? 등등 신뢰를 잃으면 끝없이 의심이 생길 수 밖에 없죠. 결국 말꼬리잡기가 됩니다. 시스템도 결국 AI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사람이 운영하는 거니까요.
공공영역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고 하시는데, 언제 우리가 사법부나 경찰, 검찰이 높은분들 제대로 단죄할거라고 믿은 적이 있습니까? 정권 바뀌면 달라지려나? 했던 기대조차 무너진거지요. 결국 다 똑같은 놈들이었어~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거고.
그니까 2017얘기잖아요? 그때 몰랐던 게 밝혀진 것도 아니고 다 알면서 본인들이 2019 임명한 사람을 가지고 이러는게 우습단 얘기죠. 4년전에 이랬잖아! 라고 2년전에 그 사람을 임명한 사람들이 외치는 추함.
사법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믿음이 컸던 때가 있습니다. 항상 지금같지 않았어요.
96년에는 법원판결을 70%가 신뢰한다고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국가기관 간 상대평가는 더 심하죠.
... 더 보기
사법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믿음이 컸던 때가 있습니다. 항상 지금같지 않았어요.
96년에는 법원판결을 70%가 신뢰한다고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국가기관 간 상대평가는 더 심하죠.
... 더 보기
그니까 2017얘기잖아요? 그때 몰랐던 게 밝혀진 것도 아니고 다 알면서 본인들이 2019 임명한 사람을 가지고 이러는게 우습단 얘기죠. 4년전에 이랬잖아! 라고 2년전에 그 사람을 임명한 사람들이 외치는 추함.
사법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믿음이 컸던 때가 있습니다. 항상 지금같지 않았어요.
96년에는 법원판결을 70%가 신뢰한다고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국가기관 간 상대평가는 더 심하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0134488
입법·행정·사법 등 ‘3부’에 대한 평가에서는 입법부가 신뢰도 꼴찌로 나왔다. ‘신뢰도가 높다’는 응답은 ▲법원 32.8% ▲대통령 14.4% ▲국회 6.6% 순이었으며 ‘기능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법원 26.5% ▲대통령 11% ▲국회 5% 순이었다. 영향력을 묻는 질문에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법원은 42%, 대통령은 41.4%, 국회는 39.3%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0176134
공적기관과 민간기관에 대한 신뢰와 관련해 불신을 0점, 신뢰를
10점으로 정하고 점수를 산정한 결과 교육기관과 시민단체 등은
각각 5.44점, 5.41점, 언론기관과 군대는 4.91점, 4.85점 등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대기업 4.68점 ▲노동조합 4
.61점 ▲경찰 4.48점 ▲법원 4.29점 ▲검찰 4.22점 ▲ 지방자치
단체 3.89점 ▲정부 3.35점 ▲정당 3.31점 ▲국회 2.95점
https://www.ytn.co.kr/_ln/0102_200712261000002091
정부에 대한 신뢰비율은 96년 62%, 2003년 26%, 2007년 33%였습니다.
비교적 공정하다는 법원에 대한 불신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96년 70%에서 지난 2003년 58%로 떨어진 뒤
올해는 48%]로, 절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https://www.ajunews.com/common/redirect.jsp?newsId=20101210000093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5점 만점에 2.33점으로 조사 대상 9개 기관 가운데 가장 낮았다.
신뢰도 ‘1위’는 최근 북한의 서해 연평도 포격 도발 등에 따른 위기상황임에 불구하고 국군(3.04점)이 차지했다. ‘2위’는 법원으로 2.96점이었다.
이어 언론 2.90점, 청와대 2.89점, 종교단체와 정부가 각각 2.85점, 시민단체 2.79점, 검찰 2.74점 등의 순이었다.
https://www.news1.kr/articles/?3654691
주요 국가 및 사회 기관을 대상으로 한 신뢰도 조사에서 26일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신뢰도가 가장 높은 기관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뢰도가 가장 낮은 3개 기관은 경찰·국회·검찰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국가사회기관 신뢰도'를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이 25.6%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시민단체(10.1%)가 두 자릿수의 신뢰도를 기록했고, 언론(9.0%), 종교단체(8.1%), 대기업(6.3%), 법원(5.9%), 중앙정부 부처(4.8%), 노동조합(4.1%), 군대(3.9%)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신뢰도를 기록한 3개 기관은 경찰(2.2%), 국회(2.4%), 검찰(3.5%)로 조사됐다. '기타'는 4.5%, '모름·무응답'은 9.6%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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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찾다가 지겨워져서 중간 생략해버렸습니다-ㅅ-
암튼 하고 싶은 말은 법원 신뢰도가 항상 지금같지 않았다는 거에요.
사법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믿음이 컸던 때가 있습니다. 항상 지금같지 않았어요.
96년에는 법원판결을 70%가 신뢰한다고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국가기관 간 상대평가는 더 심하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0134488
입법·행정·사법 등 ‘3부’에 대한 평가에서는 입법부가 신뢰도 꼴찌로 나왔다. ‘신뢰도가 높다’는 응답은 ▲법원 32.8% ▲대통령 14.4% ▲국회 6.6% 순이었으며 ‘기능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법원 26.5% ▲대통령 11% ▲국회 5% 순이었다. 영향력을 묻는 질문에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법원은 42%, 대통령은 41.4%, 국회는 39.3%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0176134
공적기관과 민간기관에 대한 신뢰와 관련해 불신을 0점, 신뢰를
10점으로 정하고 점수를 산정한 결과 교육기관과 시민단체 등은
각각 5.44점, 5.41점, 언론기관과 군대는 4.91점, 4.85점 등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대기업 4.68점 ▲노동조합 4
.61점 ▲경찰 4.48점 ▲법원 4.29점 ▲검찰 4.22점 ▲ 지방자치
단체 3.89점 ▲정부 3.35점 ▲정당 3.31점 ▲국회 2.95점
https://www.ytn.co.kr/_ln/0102_200712261000002091
정부에 대한 신뢰비율은 96년 62%, 2003년 26%, 2007년 33%였습니다.
비교적 공정하다는 법원에 대한 불신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96년 70%에서 지난 2003년 58%로 떨어진 뒤
올해는 48%]로, 절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https://www.ajunews.com/common/redirect.jsp?newsId=20101210000093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5점 만점에 2.33점으로 조사 대상 9개 기관 가운데 가장 낮았다.
신뢰도 ‘1위’는 최근 북한의 서해 연평도 포격 도발 등에 따른 위기상황임에 불구하고 국군(3.04점)이 차지했다. ‘2위’는 법원으로 2.96점이었다.
이어 언론 2.90점, 청와대 2.89점, 종교단체와 정부가 각각 2.85점, 시민단체 2.79점, 검찰 2.74점 등의 순이었다.
https://www.news1.kr/articles/?3654691
주요 국가 및 사회 기관을 대상으로 한 신뢰도 조사에서 26일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신뢰도가 가장 높은 기관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뢰도가 가장 낮은 3개 기관은 경찰·국회·검찰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국가사회기관 신뢰도'를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이 25.6%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시민단체(10.1%)가 두 자릿수의 신뢰도를 기록했고, 언론(9.0%), 종교단체(8.1%), 대기업(6.3%), 법원(5.9%), 중앙정부 부처(4.8%), 노동조합(4.1%), 군대(3.9%)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신뢰도를 기록한 3개 기관은 경찰(2.2%), 국회(2.4%), 검찰(3.5%)로 조사됐다. '기타'는 4.5%, '모름·무응답'은 9.6%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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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찾다가 지겨워져서 중간 생략해버렸습니다-ㅅ-
암튼 하고 싶은 말은 법원 신뢰도가 항상 지금같지 않았다는 거에요.
Picard 님//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016년 7월 엘시티 비리 수사에 착수해 그해 10월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으로 확대편성했다. 임관혁 당시 부산지검 특수부장이 수사팀장이자 주임검사를 맡았고, 기존 수사팀 검사 3명에 부산지검 특수부 검사 4명이 추가 투입됐다.
그해 12월 엘시티 비리에 개입하고 수억원 뒷돈을 받은 혐의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됐고, 2017년 1월 배덕광 당시 새누리당 의원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2018년 현 전 수석은 징역 3년 6개월, 배 전 의원은 징역 5년 실형이 확정됐다. 수사는 2017년 3월 엘시티를 추진한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과 ... 더 보기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016년 7월 엘시티 비리 수사에 착수해 그해 10월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으로 확대편성했다. 임관혁 당시 부산지검 특수부장이 수사팀장이자 주임검사를 맡았고, 기존 수사팀 검사 3명에 부산지검 특수부 검사 4명이 추가 투입됐다.
그해 12월 엘시티 비리에 개입하고 수억원 뒷돈을 받은 혐의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됐고, 2017년 1월 배덕광 당시 새누리당 의원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2018년 현 전 수석은 징역 3년 6개월, 배 전 의원은 징역 5년 실형이 확정됐다. 수사는 2017년 3월 엘시티를 추진한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과 ... 더 보기
Picard 님//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016년 7월 엘시티 비리 수사에 착수해 그해 10월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으로 확대편성했다. 임관혁 당시 부산지검 특수부장이 수사팀장이자 주임검사를 맡았고, 기존 수사팀 검사 3명에 부산지검 특수부 검사 4명이 추가 투입됐다.
그해 12월 엘시티 비리에 개입하고 수억원 뒷돈을 받은 혐의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됐고, 2017년 1월 배덕광 당시 새누리당 의원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2018년 현 전 수석은 징역 3년 6개월, 배 전 의원은 징역 5년 실형이 확정됐다. 수사는 2017년 3월 엘시티를 추진한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과 정·관계 인사 등 34명을 기소하며 마무리되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3/09/USWUWB3JM5DEBN6YRHKFXDN5GE/
예전에 종결된 사건을 또 진정하고 또 진정하고 봐줬다고 하는게 아닙니까. 특혜분양리스트 어쩌고 하면서 한 진정은 2017년에 한 진정이 아니라 며칠전- 2021. 2.말에야 접수된 진정서에요. 이미 2017 청와대 정무수석/국회의원도 구속 실형이 나왔던 사건입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016년 7월 엘시티 비리 수사에 착수해 그해 10월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으로 확대편성했다. 임관혁 당시 부산지검 특수부장이 수사팀장이자 주임검사를 맡았고, 기존 수사팀 검사 3명에 부산지검 특수부 검사 4명이 추가 투입됐다.
그해 12월 엘시티 비리에 개입하고 수억원 뒷돈을 받은 혐의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됐고, 2017년 1월 배덕광 당시 새누리당 의원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2018년 현 전 수석은 징역 3년 6개월, 배 전 의원은 징역 5년 실형이 확정됐다. 수사는 2017년 3월 엘시티를 추진한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과 정·관계 인사 등 34명을 기소하며 마무리되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3/09/USWUWB3JM5DEBN6YRHKFXDN5GE/
예전에 종결된 사건을 또 진정하고 또 진정하고 봐줬다고 하는게 아닙니까. 특혜분양리스트 어쩌고 하면서 한 진정은 2017년에 한 진정이 아니라 며칠전- 2021. 2.말에야 접수된 진정서에요. 이미 2017 청와대 정무수석/국회의원도 구속 실형이 나왔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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