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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어차피 서울사람들 집값 비싼데 세금이나 많이 내라. 뭐 이런 반응이겠죠.
맨날 의사 때릴 때 반응도 그렇잖아요.
의사들 돈 잘버는 데 더 맞아라. 공급 늘려라. 배고프면 응급실 가겠지.
맨날 의사 때릴 때 반응도 그렇잖아요.
의사들 돈 잘버는 데 더 맞아라. 공급 늘려라. 배고프면 응급실 가겠지.
왜 맨날 일부 세금만 갖고 해외보다 싸다고 약을 파는 걸까요? 공시지가 100%반영되면 더 오를 예정이고
저기다가 상속세마저 최상위수준이라, 이젠 oecd기준으로도 매우 높은 세금일텐데요.
이런건 통계 제목만 봐도 좀 황당하지 않나요? GDP 대비 부동산 세금 비중이라니 ㅋㅋ..
부동산가격과 주택매매 회전률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 지표일텐데요. 조금이라도 구체적으로 저기서 집계된 내역과 이게 왜 부동산 관련 세금이 OECD 평균보다 높다는 것과 연결되는 지가 제시되어야해요.
부동산가격과 주택매매 회전률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 지표일텐데요. 조금이라도 구체적으로 저기서 집계된 내역과 이게 왜 부동산 관련 세금이 OECD 평균보다 높다는 것과 연결되는 지가 제시되어야해요.
통계제목이 왜 황당하고 웃음이 나올 일인지 모르겠네요. 예의는 지켜주시죠.
GDP 대비 부동산세 얘기는 예전부터 계속 나오던 지표였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사용하기도 했고, 경제신문들에서도 해 마다 언급됐고요.
위에 첨부한 스샷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만든 보도자료 1면에서도 15년 GDP 대비로 부동산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문장을 좀 생략했네요. 하시려는 주장을 뒷받침기에 황당한 통계제목이라는거에요. OECD 평균에 비해 세율이 높아서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비중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높은건지, 아니면 OECD 평균에 비해 한국의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고 부동산 회전률이 높아서 저렇게 된 건지 어떤 비율인지를 말하고 나서야 '세금이 높다.'라는 걸 말할 수 있는거죠.
밤하늘의 별이 밝은게, 그 별의 절대밝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 별과 지구사이의 거리 때문인지 알아야 할꺼 아닌가요?
밤하늘의 별이 밝은게, 그 별의 절대밝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 별과 지구사이의 거리 때문인지 알아야 할꺼 아닌가요?
어떤 이유로 부적절하게 보시는걸까요? 같은 세율이라도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에 매기는 세금은 세금이 높은겁니다. 1년에 바나나 한번 먹을수 있을까 싶던 시절 수입과일에 매기던 세율과 지금같은 시절 수입과일에 매기는 세율이 같으면 세율이 같다한들 세부담은 미친듯이 증가한거에요.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 ㅡ 자산세와 거래세를 합쳐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이높다고 말하는 것은 동어반복이나 다름없는 말이니 특별히 따로 이유를 들 필요가 없지만
그게 부적절하다고 하시려면 최소한의 구체적 이유정도는 얘기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세율이 높은... 더 보기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 ㅡ 자산세와 거래세를 합쳐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이높다고 말하는 것은 동어반복이나 다름없는 말이니 특별히 따로 이유를 들 필요가 없지만
그게 부적절하다고 하시려면 최소한의 구체적 이유정도는 얘기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세율이 높은... 더 보기
어떤 이유로 부적절하게 보시는걸까요? 같은 세율이라도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에 매기는 세금은 세금이 높은겁니다. 1년에 바나나 한번 먹을수 있을까 싶던 시절 수입과일에 매기던 세율과 지금같은 시절 수입과일에 매기는 세율이 같으면 세율이 같다한들 세부담은 미친듯이 증가한거에요.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 ㅡ 자산세와 거래세를 합쳐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이높다고 말하는 것은 동어반복이나 다름없는 말이니 특별히 따로 이유를 들 필요가 없지만
그게 부적절하다고 하시려면 최소한의 구체적 이유정도는 얘기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세율이 높은게 아니면 세금이 높은게 아니라는 주장을 하시려는건지?
제시된 통계에 그거가지고 부족하다 더 구체적인
통계가 필요하다는 분이
부적절한 이유를 묻는데 난 그렇게 본다로 퉁치려고 하시면 좀..
본인에게만 너무 관대하신게 아닐까요.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 ㅡ 자산세와 거래세를 합쳐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이높다고 말하는 것은 동어반복이나 다름없는 말이니 특별히 따로 이유를 들 필요가 없지만
그게 부적절하다고 하시려면 최소한의 구체적 이유정도는 얘기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세율이 높은게 아니면 세금이 높은게 아니라는 주장을 하시려는건지?
제시된 통계에 그거가지고 부족하다 더 구체적인
통계가 필요하다는 분이
부적절한 이유를 묻는데 난 그렇게 본다로 퉁치려고 하시면 좀..
본인에게만 너무 관대하신게 아닐까요.
이걸 단순히 국내 조세정책에서 비율을 나눠 비교하는 문제라면 그런 평가도 수긍할만하죠. 그러나, OECD 국가들과 상대적으로 평가해서 '세율이 높다'라고 할꺼면, 해당 국가의 GDP 대비 조세수입분야 중 산업이나 자산형태에 따라 세비가 다른 건 해당 국가의 경제체제 안에서 나름의 이유가 있을껍니다. 이게 차라리 명목세나 실효세가 타국에 비해 높다고 지적된거면 보다 명확하겠지만, GDP 대비 부동산세만 비교하면서 우리가 특정 자산 유형에 대해 세 비중이 높은 걸 두고 '세금이 높다'라고 할꺼면, 그런 비교군이 되는 나라의 세비중이 ... 더 보기
이걸 단순히 국내 조세정책에서 비율을 나눠 비교하는 문제라면 그런 평가도 수긍할만하죠. 그러나, OECD 국가들과 상대적으로 평가해서 '세율이 높다'라고 할꺼면, 해당 국가의 GDP 대비 조세수입분야 중 산업이나 자산형태에 따라 세비가 다른 건 해당 국가의 경제체제 안에서 나름의 이유가 있을껍니다. 이게 차라리 명목세나 실효세가 타국에 비해 높다고 지적된거면 보다 명확하겠지만, GDP 대비 부동산세만 비교하면서 우리가 특정 자산 유형에 대해 세 비중이 높은 걸 두고 '세금이 높다'라고 할꺼면, 그런 비교군이 되는 나라의 세비중이 어떻게 분배되었는 지도 분석한다음에야 공평한 비교가 되는거죠. 사회학에서 비교적 분석을 하며 특정 섹터만 제시하며 '이게 가장 높아요.'라고만 하면 어떻게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댓글은 '왜 일부 세금만 갖고 해외보다 싸다고 약파는걸까요?'라고 시작했는데, 제겐 저 그림을 가지고 세금이 높다라고 말하는 것도 일부 세금만 가지고 약파는 것과 똑같이 보여요.
'세율이 높다'는 말은 코리몬테아스님이 하신거고요 상대가 하지도 않은 말을 논박하시는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비교군이 되는 나라의 세비중 분배를 분석해야한다는 말도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부동산 섹터의 세금에 대해 이야기하고있는데 부동산섹터를 제시한 것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세비중분배를 분석하면 전체 gdp대비 부동산세금 비중에 대해서 무슨 다른 정보를 끌어낼수 있나요?
앞서 말한것처럼 거래가 더 활발한 곳에 부과되는 세율은 세부담이 더 큰겁니다. Gdp대비 비율은 단순 세율비교보다 오히려 실제 세부담 비중을 실질... 더 보기
비교군이 되는 나라의 세비중 분배를 분석해야한다는 말도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부동산 섹터의 세금에 대해 이야기하고있는데 부동산섹터를 제시한 것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세비중분배를 분석하면 전체 gdp대비 부동산세금 비중에 대해서 무슨 다른 정보를 끌어낼수 있나요?
앞서 말한것처럼 거래가 더 활발한 곳에 부과되는 세율은 세부담이 더 큰겁니다. Gdp대비 비율은 단순 세율비교보다 오히려 실제 세부담 비중을 실질... 더 보기
'세율이 높다'는 말은 코리몬테아스님이 하신거고요 상대가 하지도 않은 말을 논박하시는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비교군이 되는 나라의 세비중 분배를 분석해야한다는 말도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부동산 섹터의 세금에 대해 이야기하고있는데 부동산섹터를 제시한 것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세비중분배를 분석하면 전체 gdp대비 부동산세금 비중에 대해서 무슨 다른 정보를 끌어낼수 있나요?
앞서 말한것처럼 거래가 더 활발한 곳에 부과되는 세율은 세부담이 더 큰겁니다. Gdp대비 비율은 단순 세율비교보다 오히려 실제 세부담 비중을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같은데요. 예컨대 가상의 국가 A가 국토를 대부분 국유화해서 토지거래를 극도로 제한한다면 보유세 양도소득세 세율 90%매겨도 gdp대비 세부담비율은 매우 적겠죠. 이런 식으로 기능한다면 부동산거래가 일종의 극사치품목이 되는 셈이겠고요.
비교군이 되는 나라의 세비중 분배를 분석해야한다는 말도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부동산 섹터의 세금에 대해 이야기하고있는데 부동산섹터를 제시한 것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세비중분배를 분석하면 전체 gdp대비 부동산세금 비중에 대해서 무슨 다른 정보를 끌어낼수 있나요?
앞서 말한것처럼 거래가 더 활발한 곳에 부과되는 세율은 세부담이 더 큰겁니다. Gdp대비 비율은 단순 세율비교보다 오히려 실제 세부담 비중을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같은데요. 예컨대 가상의 국가 A가 국토를 대부분 국유화해서 토지거래를 극도로 제한한다면 보유세 양도소득세 세율 90%매겨도 gdp대비 세부담비율은 매우 적겠죠. 이런 식으로 기능한다면 부동산거래가 일종의 극사치품목이 되는 셈이겠고요.
세금하고 세율이란 말을 많이 쓰게 되어서, 이 댓글에서는 세율이 높다고 표현했는데 세금이 높다라는 표현을 의도한거였습니다. 댓글의 마지막에도 그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회전율이 높아 부동산세 비중이 gdp 대비 많은 양을 차지한다고 했을 때, 한국은 부동산을 거래하여 차익을 많이 남길 수있는 환경이 한국에 조성되어있기 때문에, 타국에 비해 부동산 거래량이 많아 부동산세의 gdp 비중이 높다고 말한다면, 그걸 단순하게 세금이 높다고 하기에 적절한가요?
이런 비교를 단순하게 끌고가는 게 적절하다 보신다면, 아일랜드는 03년도에 GDP 대비 법인세율은 OECD 5위에 당연히 OECD 평균보다도 높은 수준이었어요. 그럼 당시 아일랜드의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높다라도 말해도 되는건가요? 아일랜드의 산업적 특성이나 타국과의 비교적 분석같은 거 할 필요 없이요. 그러면, 전 당연히 아일랜드가 비교적 재산세나 소득세 비중이 낮거나, 많은 기업들의 조세도피처로 이용되기 때문에 낮은 법인세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해서 많은 세비중이 잡힌다는 말을 들을꺼 같거든요.
그건 03 아일랜드의 경우에 법인세에서는 조세도피처로 이용된다는 특수한 사정 ㅡ 외부적요인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것이 특수한 사정으로 설명되어야할 것이고요.
무슨 산업적특성이 있으면 외국 부동산 세금을 국내로 유인하는게 가능하겠습니까? 성질이 전혀 다른 예시를 드신거죠.
부동산 관련 세금은 그러한 외부적요인이 작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세부담 비중에 영향을 주는 팩터인 부동산가격과 거래율은 모두 그 또한 세부담자의 수요와 부담을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과 무관하거나 반대되는 요인이 아닙니다. 세부담의 상대적 비교를 왜곡시킬만한 사정이 따로 제시되어야지요.
무슨 산업적특성이 있으면 외국 부동산 세금을 국내로 유인하는게 가능하겠습니까? 성질이 전혀 다른 예시를 드신거죠.
부동산 관련 세금은 그러한 외부적요인이 작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세부담 비중에 영향을 주는 팩터인 부동산가격과 거래율은 모두 그 또한 세부담자의 수요와 부담을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과 무관하거나 반대되는 요인이 아닙니다. 세부담의 상대적 비교를 왜곡시킬만한 사정이 따로 제시되어야지요.
주식하는 제로스 님// 외부적 요인이라 하셨는데, 그게 아일랜드의 산업적 특성인거죠. 기업들을 유치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있었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에 낮은 세금을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GDP 대비 법인세의 비중이 높아진거고요. 이걸 왜 왜곡이라 보시는 지 모르겠지만, 세수원 중 특정 섹터가 활성화되어 그로 인해 그 섹터에서 얻어지는 세금의 비중이 높아지는 게 우리나라 GDP 대비 부동산세 비율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예시인듯 싶은데요.
님이 처음 단 댓글은 읽기에 따라서 비웃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뒤에 사십대독신귀족님이 대댓글을 다시니까 그에 대한 댓글로 제가 앞문장을 좀 생략했네요. 라는 첫 문장보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죄송합니다. 로 시작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십대독신귀족님의 댓글에 찍힌 좋아요의 의미 중에는 저같은 불쾌감을 느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자본소득을 왜 이리 죄악시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솔직히 노동해서 돈 버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젊을 때 축적한 자산으로 나이들어서 월세받고 하는 게 나쁜 건가?
그럼 모든 노인이 다 경비하고 종이줍고 다니라는건가..?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게 문제인건데 그건 문재인이 올린거지 국민들이 올린건가?
솔직히 노동해서 돈 버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젊을 때 축적한 자산으로 나이들어서 월세받고 하는 게 나쁜 건가?
그럼 모든 노인이 다 경비하고 종이줍고 다니라는건가..?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게 문제인건데 그건 문재인이 올린거지 국민들이 올린건가?
시민이 주택을 보유하면 보수화된다. 그러니 임대주택에 살게 해라.
임대주택이 나쁘다는게 아니고, 주거를 국가에게 의지하게 하라는거죠. 그래야 반보수 정치가들 권력이 더 강해질테니.
임대주택이 나쁘다는게 아니고, 주거를 국가에게 의지하게 하라는거죠. 그래야 반보수 정치가들 권력이 더 강해질테니.
그 얘기를 그저그런님이 홍차넷에서 하시는걸 열번쯤은 본거 같은데 정말로 정부가 바뀔지 아닐지도 모를 서민들의 정치성향이 바뀌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임대주택 같이 큰 사업을 지속한다고 믿으시는건지 모르겠네요.
정치성향이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도 너무 근거가 없는데 그 말을 비웃는것도 아니고 마치 그 책의 한구절이 이 정부의 지향점을 대변하시는 듯이 계속 강조하시면 그 가설을 김수현 개인 뿐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 정책자들이 모두 믿고 있고 그저그런님 본인도 그게 달성가능한 목표라고 믿고 계신다는 얘기 같아 너무 이상합니다.
그런 모호하고 악의적인 가설로 거대한 경제 정책이 결정되고 실행된다고 믿는건 너무 나이브한것 아닌가요.
정치성향이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도 너무 근거가 없는데 그 말을 비웃는것도 아니고 마치 그 책의 한구절이 이 정부의 지향점을 대변하시는 듯이 계속 강조하시면 그 가설을 김수현 개인 뿐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 정책자들이 모두 믿고 있고 그저그런님 본인도 그게 달성가능한 목표라고 믿고 계신다는 얘기 같아 너무 이상합니다.
그런 모호하고 악의적인 가설로 거대한 경제 정책이 결정되고 실행된다고 믿는건 너무 나이브한것 아닌가요.
언제나 홍차넷 운영에 대해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이라 생각하고 적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홍차넷에서 열번쯤 한거는 어느정도 믿으니까 하고 있는거겠죠.
저는 경제수석의 책 한구절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현정부의 부동산 대책, 유혁준 교수 영상이라는 근거라도 있는데요, 토비님의 근거는 뭔가요? 그저 정부에 대한 믿음인가요? 그게 더 나이브해 보이는데요;; 근거를 바탕으로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것 같아요
저도 처음부터 저 말을 진지하게 믿진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도 믿기지는 않아요. 전... 더 보기
저는 경제수석의 책 한구절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현정부의 부동산 대책, 유혁준 교수 영상이라는 근거라도 있는데요, 토비님의 근거는 뭔가요? 그저 정부에 대한 믿음인가요? 그게 더 나이브해 보이는데요;; 근거를 바탕으로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것 같아요
저도 처음부터 저 말을 진지하게 믿진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도 믿기지는 않아요. 전... 더 보기
언제나 홍차넷 운영에 대해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이라 생각하고 적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홍차넷에서 열번쯤 한거는 어느정도 믿으니까 하고 있는거겠죠.
저는 경제수석의 책 한구절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현정부의 부동산 대책, 유혁준 교수 영상이라는 근거라도 있는데요, 토비님의 근거는 뭔가요? 그저 정부에 대한 믿음인가요? 그게 더 나이브해 보이는데요;; 근거를 바탕으로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것 같아요
저도 처음부터 저 말을 진지하게 믿진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도 믿기지는 않아요. 전대통령 뒤에 무당이 있다는 정도로요. 근데 현정부 부동산 정책이 더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그렇죠. 자가 아니어도 괜찮다. 1주택자도 과세하고, 규제하고. 양도세/보유세 동시 중과. 개천을 청소하면 된다. 꾸준히 일관적으로 나오는 메세지를 안믿고 뭘 믿나요? 의도가 그게 아닐수 있어도 실행이 그렇게 되잖아요 ㅎㅎ
저는 경제수석의 책 한구절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현정부의 부동산 대책, 유혁준 교수 영상이라는 근거라도 있는데요, 토비님의 근거는 뭔가요? 그저 정부에 대한 믿음인가요? 그게 더 나이브해 보이는데요;; 근거를 바탕으로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것 같아요
저도 처음부터 저 말을 진지하게 믿진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도 믿기지는 않아요. 전대통령 뒤에 무당이 있다는 정도로요. 근데 현정부 부동산 정책이 더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그렇죠. 자가 아니어도 괜찮다. 1주택자도 과세하고, 규제하고. 양도세/보유세 동시 중과. 개천을 청소하면 된다. 꾸준히 일관적으로 나오는 메세지를 안믿고 뭘 믿나요? 의도가 그게 아닐수 있어도 실행이 그렇게 되잖아요 ㅎㅎ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무능이고 정책의 실패라고 보면 심플하게 이해됩니다.
모든 정부는 성공하려고 하지 실패하려고 작정하는 정부는 없지요.
성공시키려고 했다라는 당연한 명제에 근거까지 필요할까 싶어요.
모든 정부는 성공하려고 하지 실패하려고 작정하는 정부는 없지요.
성공시키려고 했다라는 당연한 명제에 근거까지 필요할까 싶어요.
선생님, 성공/실패/무능의 정의는 뭔가요? 정책의 목표가 하나일까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잡는데는 실패했죠. 하지만 1) 증세를 한다 2) 부동산으로 인한 매매차익을 막는다 3) 재개발 이익을 환수한다. 라는 관점에서 정책은 실패했을까요? 전세 값을 잡는다 라는 목표라면 실패겠지만, 전세에는 원래 관심이 없고 월세를 활성화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실패일까요, 성공일까요?
정부의 정책목표가 집값을 잡는걸까요? 아니면 전통적으로 기능해온 주택으로 인한 신분상승의 사다리는 치워도 괜찮으니 불로소득을 막고 증세를 통해 임대... 더 보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잡는데는 실패했죠. 하지만 1) 증세를 한다 2) 부동산으로 인한 매매차익을 막는다 3) 재개발 이익을 환수한다. 라는 관점에서 정책은 실패했을까요? 전세 값을 잡는다 라는 목표라면 실패겠지만, 전세에는 원래 관심이 없고 월세를 활성화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실패일까요, 성공일까요?
정부의 정책목표가 집값을 잡는걸까요? 아니면 전통적으로 기능해온 주택으로 인한 신분상승의 사다리는 치워도 괜찮으니 불로소득을 막고 증세를 통해 임대... 더 보기
선생님, 성공/실패/무능의 정의는 뭔가요? 정책의 목표가 하나일까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잡는데는 실패했죠. 하지만 1) 증세를 한다 2) 부동산으로 인한 매매차익을 막는다 3) 재개발 이익을 환수한다. 라는 관점에서 정책은 실패했을까요? 전세 값을 잡는다 라는 목표라면 실패겠지만, 전세에는 원래 관심이 없고 월세를 활성화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실패일까요, 성공일까요?
정부의 정책목표가 집값을 잡는걸까요? 아니면 전통적으로 기능해온 주택으로 인한 신분상승의 사다리는 치워도 괜찮으니 불로소득을 막고 증세를 통해 임대 주택을 개선하는게 본심일까요? 그 동안 계속 기능해온 높은 수준의 관료집단을 가지고 20번 이상 실패했다면 그건 예기치 않은 실패로보이나요; 미필적 고의일까요, 무능일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걸까요?
저는 사회나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시감이 느껴졌습니다. 관료제와 유사한 머기업에서 조직이 계속 실패할때는 리더가 무능할 때도 있지만 본심이 다른 경우도 많거든요.
이걸 심플하고 당위로 말씀하시는게 나이브해 보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잡는데는 실패했죠. 하지만 1) 증세를 한다 2) 부동산으로 인한 매매차익을 막는다 3) 재개발 이익을 환수한다. 라는 관점에서 정책은 실패했을까요? 전세 값을 잡는다 라는 목표라면 실패겠지만, 전세에는 원래 관심이 없고 월세를 활성화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실패일까요, 성공일까요?
정부의 정책목표가 집값을 잡는걸까요? 아니면 전통적으로 기능해온 주택으로 인한 신분상승의 사다리는 치워도 괜찮으니 불로소득을 막고 증세를 통해 임대 주택을 개선하는게 본심일까요? 그 동안 계속 기능해온 높은 수준의 관료집단을 가지고 20번 이상 실패했다면 그건 예기치 않은 실패로보이나요; 미필적 고의일까요, 무능일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걸까요?
저는 사회나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시감이 느껴졌습니다. 관료제와 유사한 머기업에서 조직이 계속 실패할때는 리더가 무능할 때도 있지만 본심이 다른 경우도 많거든요.
이걸 심플하고 당위로 말씀하시는게 나이브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천만에게 영향을 끼칠수 있는 리더의 무능은 부패 만큼이나 나쁘다고 생각 합니다. 무능의 원인이 그 인간의 결함일수도 있고, 면피가 아니예요.
아니 김수현이 직접 본인 책에다 쓴 구절이고
김수현이 그냥 문재인 지지하는 개인이 아니라
청와대의 [정책실장]이었고 정책도 실제로 그렇게 수행되어왔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믿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데 아직도 모호하거나 부족한게 있습니까.
지구평평설을 안믿어도 지구평평론자들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다는건 판단할 수 있죠.
김수현이 그냥 문재인 지지하는 개인이 아니라
청와대의 [정책실장]이었고 정책도 실제로 그렇게 수행되어왔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믿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데 아직도 모호하거나 부족한게 있습니까.
지구평평설을 안믿어도 지구평평론자들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다는건 판단할 수 있죠.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압도하는 현상은 사회전체적으로 계급이 고착화되는 결과를 만들죠. 계급고착화의 심화는 맨아랫칸에 태어난사람은 발악을해도 아랫칸에 머물게 만드니 잘난놈이 잘살아야한다는 제 관점에서는 충분히 나빠보입니다.
중산층이 빈민이되야 빈민이 중산층이되죠. 한번중산층은 영원히 대대손손 중산층이고 빈민은 대대손손 빈민이어야 옳은건가요? 혹시 빈민을 줄이고 중산층을 늘려야한다는 주장이시면 그건 전체파이에관한문제고, 본건은 파이를 어떻게 나눠먹게 만들것인가의 문제니까 아예 다른거구요. 선점효과를 비롯한 재산의 영향력을 줄이는방향은 건전한겁니다. 그래야 다들 열심히 살죠.
종부세 노무현정부시행 이후 07년까지 전세계모든자산 상승장. 07년 논문이 가치가 있나요? 나아가 종부세자체도 1주택1거주자에게는 사실상 면제인 허울뿐인 수준일뿐이고. 과거의 재산과 미래의 소득이 뒷받침되는 1주택자가 아니면 소유가 불가능하게 만들정도로 강하게 때리고 양도세 감면하고 보유세 재원으로 택지개발로 전용하면 던지는 물량이 나오게 해서 구축매매공급을 늘리고, 외곽임대공급을 위한 재원도 마련할수있을겁니다. 아 민주당이 절대로 그런식으로 안할거라는건 공감합니다.
다만 계층유동성증가는 중산층이 빈민으로 전락할수있게 한다는 단점이 있니 하는건 가붕개는 개천이나 살라는 조국에 공감하는 사람이나 할법한 말이겠죠.
다만 계층유동성증가는 중산층이 빈민으로 전락할수있게 한다는 단점이 있니 하는건 가붕개는 개천이나 살라는 조국에 공감하는 사람이나 할법한 말이겠죠.
인용하신 근거 보고 왔습니다. 논문 제목도 말씀안해주면서 스크린샷 덜렁 올리고, 더 주장하려면 근거를 갖고 와라 하는게 참 그렇기는 한데 호기심이 동해서 그냥 한번 봤습니다.
"우리나라 보유세의 적정 세부담 연구" 논문으로 보입니다.
1. 저자는 92p에서는 보유세가 '소득'불평등을 심화한다고 라고 명확하게 표현해줬네요. 그리고 그 원인으로 소득이 적은 고령자등을 뽑습니다. 당연하죠 자산은 많고 소득은 적은 계층이니 종부세가 부과되면 "소득"불평등은 심화될겁니다. 자산 및 소득 불평등은 논문에 없네요.
2. 98p... 더 보기
"우리나라 보유세의 적정 세부담 연구" 논문으로 보입니다.
1. 저자는 92p에서는 보유세가 '소득'불평등을 심화한다고 라고 명확하게 표현해줬네요. 그리고 그 원인으로 소득이 적은 고령자등을 뽑습니다. 당연하죠 자산은 많고 소득은 적은 계층이니 종부세가 부과되면 "소득"불평등은 심화될겁니다. 자산 및 소득 불평등은 논문에 없네요.
2. 98p... 더 보기
인용하신 근거 보고 왔습니다. 논문 제목도 말씀안해주면서 스크린샷 덜렁 올리고, 더 주장하려면 근거를 갖고 와라 하는게 참 그렇기는 한데 호기심이 동해서 그냥 한번 봤습니다.
"우리나라 보유세의 적정 세부담 연구" 논문으로 보입니다.
1. 저자는 92p에서는 보유세가 '소득'불평등을 심화한다고 라고 명확하게 표현해줬네요. 그리고 그 원인으로 소득이 적은 고령자등을 뽑습니다. 당연하죠 자산은 많고 소득은 적은 계층이니 종부세가 부과되면 "소득"불평등은 심화될겁니다. 자산 및 소득 불평등은 논문에 없네요.
2. 98p, "전체 부동산세 부담을 적정수준에 유지하면서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 양도소득세 정상화 ' 라는 기본 원칙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함"
3.100p, 종부세는 채무를 고려하지 않고 자산가액으로만 과세하는 문제가 있으니 순재산에 대한 순부유세를 부과하자고 주장하네요. Moqq님이 비호하시는 저소득,고재산 계층에게 치명적인 주장아닙니까? 반면에 소위 고소득 저재산인 개천용들은 많은 부채를 일으켜 집을 구입해도 적은 보유세만 내면 되니.. 엄청 좋은 주장인 것 같네요..
근거 다시 들고 오셔야 할듯요.
"우리나라 보유세의 적정 세부담 연구" 논문으로 보입니다.
1. 저자는 92p에서는 보유세가 '소득'불평등을 심화한다고 라고 명확하게 표현해줬네요. 그리고 그 원인으로 소득이 적은 고령자등을 뽑습니다. 당연하죠 자산은 많고 소득은 적은 계층이니 종부세가 부과되면 "소득"불평등은 심화될겁니다. 자산 및 소득 불평등은 논문에 없네요.
2. 98p, "전체 부동산세 부담을 적정수준에 유지하면서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 양도소득세 정상화 ' 라는 기본 원칙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함"
3.100p, 종부세는 채무를 고려하지 않고 자산가액으로만 과세하는 문제가 있으니 순재산에 대한 순부유세를 부과하자고 주장하네요. Moqq님이 비호하시는 저소득,고재산 계층에게 치명적인 주장아닙니까? 반면에 소위 고소득 저재산인 개천용들은 많은 부채를 일으켜 집을 구입해도 적은 보유세만 내면 되니.. 엄청 좋은 주장인 것 같네요..
근거 다시 들고 오셔야 할듯요.
본문에 적혀있듯이 적정수준 부담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보구요.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을 쫓아낼 정도는 과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기 적힌대로 채무를 고려해서 세금을 빼준다면 담보대출같은 걸 써서 자산으로 획득한 사람들에게는 더 유리한데요? 즉 빚을 써서라도 좋은 자산을 가진 게 유리한거죠.
근데 따지고 보면 보유세라는 건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얼마나 부여하느냐에 따라 다른 효과가 날 수 있으니 보유세 자체가 어디에 유리하다아니다는 따지기 좀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현 민주당이 추구하려는 방향이 서울에 보유세를 몇천만원씩 부여하겠... 더 보기
근데 따지고 보면 보유세라는 건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얼마나 부여하느냐에 따라 다른 효과가 날 수 있으니 보유세 자체가 어디에 유리하다아니다는 따지기 좀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현 민주당이 추구하려는 방향이 서울에 보유세를 몇천만원씩 부여하겠... 더 보기
본문에 적혀있듯이 적정수준 부담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보구요.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을 쫓아낼 정도는 과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기 적힌대로 채무를 고려해서 세금을 빼준다면 담보대출같은 걸 써서 자산으로 획득한 사람들에게는 더 유리한데요? 즉 빚을 써서라도 좋은 자산을 가진 게 유리한거죠.
근데 따지고 보면 보유세라는 건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얼마나 부여하느냐에 따라 다른 효과가 날 수 있으니 보유세 자체가 어디에 유리하다아니다는 따지기 좀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현 민주당이 추구하려는 방향이 서울에 보유세를 몇천만원씩 부여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적정한지도 의문이고, 못내면 나가라는 발언도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로 개천용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개천용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확률 높은 게 공부해서 전문직되는 건데 전문직 연봉 얼마나 된다고 레버리지 다 막아서 사지도 못하게 하고, 사더라도 몇천씩 세금내라고 하는게 개천용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자산의 점진적인 인플레이션은 나쁜 게 아니죠. 70-8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집값 꾸준히 올랐어도 개천용이 계층 올리는 거 아무 문제 없었어요. 최근에 급등한 건 민주당이 똥싼거구요.
근데 따지고 보면 보유세라는 건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얼마나 부여하느냐에 따라 다른 효과가 날 수 있으니 보유세 자체가 어디에 유리하다아니다는 따지기 좀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현 민주당이 추구하려는 방향이 서울에 보유세를 몇천만원씩 부여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적정한지도 의문이고, 못내면 나가라는 발언도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로 개천용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개천용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확률 높은 게 공부해서 전문직되는 건데 전문직 연봉 얼마나 된다고 레버리지 다 막아서 사지도 못하게 하고, 사더라도 몇천씩 세금내라고 하는게 개천용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자산의 점진적인 인플레이션은 나쁜 게 아니죠. 70-8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집값 꾸준히 올랐어도 개천용이 계층 올리는 거 아무 문제 없었어요. 최근에 급등한 건 민주당이 똥싼거구요.
https://youtu.be/BBV1NKBaxbY
유게에도 올렸지만 정치인이나(국가) 기업의 소작농이 되라는겁니다.
"이 정도면 좋은 집 아니니?" 2030대가 꼭 알아야 할 주거 상식, 지금 사는 집에 만족하면 안 되는 이유 l 한평의삶
유게에도 올렸지만 정치인이나(국가) 기업의 소작농이 되라는겁니다.
바꿔 말하면 올라갈 능력 없으면 서울서 나가라는 말로 들려서 말이죠... 제가 속이 꼬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두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들리거든요. 과거에 집 싸게 사서 운 좋게 서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서울에서 사는 건 니네 급하고 안 맞으니까 서울에 사는 사람 대상으로 세금 올릴 거고, 못 버틸 거 뻔히 아니까 얌전히 서울에서 쫓겨날 준비나 해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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