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한게 몇년이나 됐다고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까.
그 때 대통령 탄핵한 건 사법부가 아니라 초법부였나요?

정도껏 해야지 듣는 사람도 맞장구 쳐주는거지
1절 넘어서 2절, 3절 가다가 뇌절 소리 듣는겁니다.

제 기억엔 양승태 아래에서의 대법원이 심하면 더 심했지 덜하진 않았는데요...그때는 이런 말도 안되는 기사들까지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서 가만히 보고있으면 재밌네요.

와우...

동아일보가 이런 기사를?

역시 독재자 똥꼬 빨아 먹고 세 불린 언론사라 그런지... 민주계열 정권에서만 유독 기자정신을 발휘해요.

전두환찬양가 부르던 언론이라 그른가. 사법거래땐 입 닦고 잠수 타더니만 급 기자정신.

정말 너무한다

밀어준거에 비해서 제대로 못하는건 공감합니다만 경제가 이명박근혜가 낫다고 할만한 사람들은 해당정책의 수혜자들 내지는 현 정권 정책의 피해자들 뿐이라 생각합니다. 애초에 코로나 상황이라 그나마 08금융위기 정도가 비교가능한 부분인데 그때는 세계경제위기가 정부탓이냐고 하더라구요. 이번 정부 정책의 경우 피해를 보는 세력이(특정 중산층이려나요)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난 점이 나쁜거라서 눈에 띄는 거라 보구요.

촛불집회의 경우는 현 국힘빼고 지금 노동계,철수형 세력까지 다 갔는데 민주당이 촛불분파의 구 국민의당계랑 노동계에 정치적 공세를 심하게 한 부분이 지금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봐요

진지하게 대통령 탄핵당시의 대법관들이 좌편향 되있어서 그렇다고 믿고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좀 찬찬히 읽어봐도 기고에서 읽혀지는 건 좌편향이라는 매카시즘의 일종, 즉 친박집회의 그것과 유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승태를 뭉개고 있는걸 보면 불신감이 들긴 하네요.

양승태 때는 입 다물고 있던 새끼들이 이제와서 ㅋㅋㅋ

주요법원, 주요재판부의 인적구성, 인사원칙의 측면에서 보면 지금이 양승태 시절보다 더 안좋습니다. 그동안은 실력있는, 잘하는 판사가 주요법원의 법원장, 수석부장, 중앙지법 영장전담, 형사합의재판장 등을 해왔다면, 지금은 그런 인사원칙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코드인사가 적잖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은 사법부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도 안좋겠죠.
최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환경부장관 사건을 보면 이런 인사문제가 비단 사법부만의 문제는 아니겠지요.
재작년에 환경부장관 구속영장 기각하면서 적폐청산과정 운운하면서 기각이유를 적은 동부지법 영장전담판사를 보면서 기가 찼는데, 앞으로도 상황은 나아질 거 같지 않아 답답하네요.

기본적으로 인사규칙에 따라 인사를 하면서 자기편을 앉히는 것이 선출권력의 인사권행사인데
이것들은 규칙을 파괴하면서 협잡질을 하고 있죠. 사법농단은 현재가 사법농단입니다.

제 새끼들, 자기편 좋은 자리에 앉히는것 자체야 승자의 권리죠. 근데 3년마다 자리바뀌는게 규칙이면 그때 그렇게 하는거지, 내새끼는 3년지나도 안바뀜, 네새끼는 중간에도 바꿔침, 내새끼인줄 알고 앉혔지만 맘에 안들게 굴면 내쫓음 이런건 법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