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대법 "허위사실 증거에 거짓 없다면 증거위조 아니다"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1/01/29 21:02:57수정됨
Name	야얌
Subject	대법 "허위사실 증거에 거짓 없다면 증거위조 아니다"
https://new.redtea.kr/news/23135 https://news.v.daum.net/v/20210128122815557 전형적인 거짓은 말하지 않았다. 단지 전부를 말하지 않았을 뿐....이라는건데 이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그 자리 앉혀놓은게 아닐텐데. 뭘 어떻게 쳐먹은건지.. 아니면 그냥 글자 그대로 꾸민건 아니잖아? 라며 때운건지. 진짜 법조기관들을 견제할 필요한건 사실인듯.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야얌님의 최근 게시물 24-09-17 내년 고교 무상교육 없어지나…중앙정부 예산 99% 깎여 [6] 24-09-16 코레일 암울한 미래… 달릴수록 ‘부채 늪’ 무려 21.3조 [21] 24-09-11 "쌤, 무슨 말이에요"…'불통'에 갇힌 교실[아이들의 문해력이 위험하다] [22] 24-09-07 ‘레드카드’ 따진 학부모...”교사가 아들 안아줘 갈비뼈 다쳐” 또 고소 [5] 24-08-30 “더 많은 자유” 뉴라이트를 초등생 쓰는 앱에…학부모 반발 [9] 24-08-28 코인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법정서 흉기 피습 [17] 24-08-27 김태효 “‘중일마’, 국익 중시해서 말한 것···대통령은 뉴라이트 의미도 모를 정도로 무관” [9] 24-08-19 검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협박 메시지 보낸 20대 남성 징역 2년 구형 [5] 24-08-16 이승만기념관 부지,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옆으로 선정 재단 “역사적 상징성이 큰 부지” [6] 24-08-15 '법인세 충격'에 휘청이는 재정…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103조원 [9]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1060	사회성경은 동성애를 모른다 34	기아트윈스	20/07/20	5036	7
20322	IT/컴퓨터'아이러브스쿨' 창업자, 300억대 주식 처분금 19년만에 받는다 13	소원의항구	20/05/21	5036	0
17954	사회한채아, 남편 차세찌 음주사고 대신 사과 "내조 부족 죄송" 23	CONTAXND	19/12/24	5036	2
17436	사회"주사파 배후에 김정일" 파문…박홍 전 총장 향년 77세로 선종 11	존버분투	19/11/09	5036	0
15486	경제검찰, 삼바 ‘부회장’ 폴더서 ‘이재용 육성 통화’ 복원 1	Darwin4078	19/05/23	5036	1
15019	과학/기술중국서 동물 머리이식 성공, 곧 인간 실험한다 9	Algomás	19/03/29	5036	0
14967	기타"올해부터 세금 내라"…거꾸로 가는 저출산 대책 11	화이트카페모카	19/03/24	5036	0
12684	의료/건강코 수술받던 대학생, 뇌사로 사망…응급조치 CCTV 봤더니 18	astrov	18/09/12	5036	0
1990	의료/건강남성 탈모 유전자 위치 찾았다 (연구) 7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02/16	5036	0
37485	문화/예술넷플릭스 쫓아 구독료 올리더니… 디즈니플러스 덮친 '부메랑' 5	은하스물셋	24/03/23	5035	1
36479	정치김포·구리·광명·하남, 서울 편입…與 총선 승부수 띄운다 22	매뉴물있뉴	23/10/31	5035	0
36340	스포츠95세가 100m 달리기 무려 20초, 초고령인 올림픽 놀라운 기록들 11	하마소	23/10/12	5035	0
36148	정치"재산세·종부세 소득재분배 효과 제로"…소득세 '효과적' 8	야얌	23/09/17	5035	0
35581	사회"관리관이 병사 상습 폭행"...'16첩 반상' 백마회관 실태 파악 나서 7	tannenbaum	23/07/28	5035	1
32075	정치(YTN) 윤, "압사? 뇌진탕 이런게 있었겠지." 34	기아트윈스	22/11/02	5035	2
32070	사회경찰, '이태원 참사' 서울청·용산서·용산구청 압수수색 37	매뉴물있뉴	22/11/02	5035	1
31809	사회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무더기 장애…복구중(종합2보) 33	다군	22/10/15	5035	0
31370	정치세월호 해외출장 보고서 단 5줄… 댓글 분석에 1900만원 8	copin	22/09/19	5035	0
29618	정치윤재순, 딸도 대통령실 ‘출근’ 의혹…‘아빠 찬스’ 논란 19	arch	22/05/26	5035	1
29053	사회퀴어축제조직위 법인 설립 불허한 서울시 “성소수자 권리 보장, 헌법에 어긋난다” 34	ギラギラ	22/04/14	5035	10
28706	사회6·1지선 여론 팽팽..新여당 견제 42.0%, 지지 39.2% 32	매뉴물있뉴	22/03/21	5035	0
28674	사회이재명 공개 지지 선언한 연합뉴스 기자 ‘감봉’ 징계 16	매뉴물있뉴	22/03/18	5035	0
28061	문화/예술'매트릭스4' 제작사 "영화 망한 건 워너브라더스 때문" 배급사 고소 3	매뉴물있뉴	22/02/10	5035	0
26974	사회"부스터샷 빨리 맞아야"…백화점 마트 직원들 최대 3일 백신휴가 간다 6	Leeka	21/12/15	5035	0
25798	국제축제한다며 돌고래 학살‥1,428마리 떼죽음 16	방사능홍차	21/09/16	5035	0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