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대법 "허위사실 증거에 거짓 없다면 증거위조 아니다"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1/01/29 21:02:57수정됨
Name	야얌
Subject	대법 "허위사실 증거에 거짓 없다면 증거위조 아니다"
https://new.redtea.kr/news/23135 https://news.v.daum.net/v/20210128122815557 전형적인 거짓은 말하지 않았다. 단지 전부를 말하지 않았을 뿐....이라는건데 이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그 자리 앉혀놓은게 아닐텐데. 뭘 어떻게 쳐먹은건지.. 아니면 그냥 글자 그대로 꾸민건 아니잖아? 라며 때운건지. 진짜 법조기관들을 견제할 필요한건 사실인듯.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야얌님의 최근 게시물 24-09-17 내년 고교 무상교육 없어지나…중앙정부 예산 99% 깎여 [6] 24-09-16 코레일 암울한 미래… 달릴수록 ‘부채 늪’ 무려 21.3조 [21] 24-09-11 "쌤, 무슨 말이에요"…'불통'에 갇힌 교실[아이들의 문해력이 위험하다] [22] 24-09-07 ‘레드카드’ 따진 학부모...”교사가 아들 안아줘 갈비뼈 다쳐” 또 고소 [5] 24-08-30 “더 많은 자유” 뉴라이트를 초등생 쓰는 앱에…학부모 반발 [9] 24-08-28 코인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법정서 흉기 피습 [17] 24-08-27 김태효 “‘중일마’, 국익 중시해서 말한 것···대통령은 뉴라이트 의미도 모를 정도로 무관” [9] 24-08-19 검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협박 메시지 보낸 20대 남성 징역 2년 구형 [5] 24-08-16 이승만기념관 부지,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옆으로 선정 재단 “역사적 상징성이 큰 부지” [6] 24-08-15 '법인세 충격'에 휘청이는 재정…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103조원 [9]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8856	국제美 피자가게 부자, 강도당한 한국계 여성 구해…"진정한 영웅" 3	다군	22/03/31	4979	4
26923	의료/건강건보재정 고갈..과잉진료 줄여야 "검사 전 금식도 불필요" 21	맥주만땅	21/12/12	4979	6
23898	국제21년 전 뉴욕 지하철의 갓난 아기, 번듯한 청년 길러낸 동성 부부	swear	21/04/10	4979	5
22436	정치정총리, 文대통령에 '秋-尹 동반사퇴' 필요성 거론 25	다군	20/11/30	4979	2
37623	방송/연예'트와이스' 채영, 자이언티와 열애중 8	Groot	24/04/05	4978	0
35272	댓글잠금 정치野 주도 ‘이태원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통과…與 집단퇴장 58	매뉴물있뉴	23/06/30	4978	6
35134	사회'5년간 1000억' 글로컬대학 1.5배수 후보 선정...국공립대 8곳 통폐합 추진 14	츤데레	23/06/21	4978	0
28259	정치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5대 쟁점 팩트체크 19	구글 고랭이	22/02/19	4978	5
22833	사회‘방역 정치’가 드러낸 한국인의 세계- 의문 품는 한국인들 17	거소	21/01/04	4978	8
22416	정치 "'강기정 5천만 원' 증언 잘했다"..김봉현 칭찬한 검사 11	토끼모자를쓴펭귄	20/11/27	4978	0
20985	정치이제 대학들과 싸우는 트럼프 17	기아트윈스	20/07/12	4978	3
20906	정치秋, 한동훈 감찰할 감찰관에 검찰국장 낙마한 류혁 임명 30	쿠오레	20/07/04	4978	0
16264	사회[일문일답] "누리양 업고 내려올 때 의식 잃을까봐 계속 다독였다"	흄	19/08/05	4978	7
37742	사회제련소 폐쇄를 이들이 주장하는 이유 3	자공진	24/04/17	4977	4
31172	정치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녹취록 공개... 대통령 거짓말 드러났다 25	야얌	22/09/02	4977	0
30832	정치'용산行' 박민영 ID로 "네다홍, 씹운지"…일베설에 "동생이 작성" 65	퓨질리어	22/08/11	4977	0
30136	댓글잠금 정치박지현, 조유나 양 비극 민주당 책임론 36	moqq	22/07/01	4977	0
36674	경제마지막 돈줄마저 말라가는 서민들 8	구밀복검	23/11/26	4976	3
32286	사회민변 “이태원 참사 유족들, 희생자 ‘2차 가해’ 고통 호소” 15	매뉴물있뉴	22/11/17	4976	0
30329	외신'가재가 노래하는 곳' 작가, 살인 연루 가능성 8	구밀복검	22/07/12	4976	3
29072	사회자영업자·전업 주부도 유급 육아휴직... ‘부모 보험’ 추진 25	카르스	22/04/15	4976	3
26289	정치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압박 녹취록 공개 26	주식하는 제로스	21/10/25	4976	2
23775	국제중국 '전쟁 예고' 수준의 경고 43	Curic	21/03/28	4976	0
23724	국제바이든 "1분도 더 못 기다려.. 총기규제법 당장 통과시켜라" 11	맥주만땅	21/03/24	4976	0
23135	기타대법 "허위사실 증거에 거짓 없다면 증거위조 아니다" 5	야얌	21/01/29	4976	0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