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0114170815645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 효과를 두고 논쟁을 벌였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또 다시 ‘저격’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14일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 판매현황 자료를 인용하며 “억지 쓰지 말고 진실과 현실에 눈을 떠야 한다. 지역화폐 효과는 굳이 연구까지 안 해도 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다”며 조세연을 비판했다.

이어 “뻔한 현실과 진실을 굳이 이상한 논리와 통계를 동원해 왜곡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다. 진실에 입각한 제대로의 정책이 만들어지려면 곡학아세 없는 연구가의 양심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경기연vs조세연 '지역화폐' 놓고 2차 충돌
https://news.v.daum.net/v/20210107182004386

경기연구원은 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부적절한 분석에 근거해 지역화폐 효과를 폄하했다"고 밝혔다.

경기연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과 윤성진 연구위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조세연이 연구 방법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경기연의 (지역화폐) 연구를 과도하게 비판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세연이 지난 4일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경기연의 연구는 지역화폐의 효과를 과대 추정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자 이를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조세연 "경기연구원, 지역화폐 효과 분석했다 주장하기 어려워"
https://news.v.daum.net/v/20210104203812299

조세연은 우선 "소비자가 현금 대신 구입하여 사용하는 지역화폐와 지원금 형태로 무상 지급되는 지역화폐를 동일시해서 분석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기도는 2019년 청년 배당·산모 건강지원사업 등을 위해 총 2천183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는데, 경기연의 연구는 이런 무상 지원금까지 모두 더해 지역화폐의 효과를 추정했다는 것이다.

조세연은 또 "실증분석 과정에서도 몇 가지 보완해야 할 점이 발견됐다"며 "지역별로 상이한 경제 여건을 통제하지 않아 소매업 매출의 변화가 지역화폐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계절적·지역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구별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 돈 1조, 지역화폐 관리 부실" - 2020.10.26일자 기사
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453554

지역사랑상품권은 '화폐'가 아니라 '상품권'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지급보증을 위해 발행한 후, 계좌에 쌓인 돈을 예금이나 채권에 신탁해야 하고, 다른 방식으로 운용하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9개 광자치단체만 봐도 550억 질권설정과 23억의 보증보험이 전부였다. 올해 9월 마감 기준으로 봐도 선수금 잔액 운용금액이 1조 645억인데, 지급보증 가능 금액을 다 합쳐도 총 573억밖에 되지 않아 1조 72억에 대한 안전장치는 현재 없는 것이다.

(..)

권영세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충전금 운용에 따른 이익분은 국민의 것이다. 특정 업체가 이를 독점적으로 운용하여 수익을 올리는 것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의 근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게다가 특정 업체가 독점적으로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데도 충전금을 보호할 안전장치가 사실상 전무하다. 행안부가 나서서 자금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강도 높은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지역화폐에 대해서 이재명과 경기연이 조세연과 경기지역화폐의 효과에 대해 갑론을박을 펼쳤습니다. 연구방법의 차이도 있었고 실증시에 근거가 미비한지를 가리는 논쟁이었죠. 한편, 경기지역화폐를 운용하는 특정 업체가 과연 충전금을 보호할 안전장치를 충분히 갖추었느냐가 권영세 의원에게 지적된 바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