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1/14 00:24:19수정됨
Name   구밀복검
Subject   연방대법원, 중절 의약품 처방 제한
https://www.nytimes.com/2021/01/12/us/supreme-court-abortion-pill.html

- FDA 규정에는 임산부가 중절 의약품을 처방받으려면 병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
- 지난 해 메릴랜드주 지방법원에서는 코비드 감염 위험 등을 이유로 FDA의 규정을 묵살하고 중절 의약품의 우편/배달/약국 수령을 허용
- 트럼프 행정부는 이 규정을 회복시켜 줄 것을 연방대법원에 요청했으며 6-3으로 가결
- 다수 의견의 요지는 '방역은 FDA가 짱 전문가니까 법원이 코비드 알지도 못하믄서 왈가왈부할 게 아니야 FDA 형님 리스펙 법원은 새가슴 FDA가 짱인디염'
- 소수 의견은 '아니 다른 의료 행위는 직접 방문을 대체하는 경우 많은데 왜 중절 의약품 처방만 예외로 함? 개인의 결정권에 과중한 부하를 가하여 권리를 제약하는 모땐 짓임'
- 에이미 코니 배럿 신임 대법관이 임명된 후 첫 중절 관련 판결로 향후 중절 관련 판결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6094 기타'히틀러, 자살 위장..1955년에도 생존' 美CIA 기밀 보고서 공개 벤젠 C6H6 17/10/28 4027 0
35025 정치천공 "춘천에 기(氣) 다스리러 왔다" 13 곰곰이 23/06/13 4027 1
21735 경제춤추는 틱톡 인수전..MS 불발에 오라클과는 '기술협력' 추진 1 은하노트텐플러스 20/09/14 4027 0
10232 문화/예술죽은 자로 하여금 1 알료사 18/05/19 4027 0
29204 문화/예술조국 다큐멘터리 영화, 펀딩 시작 하루만에 목표액 3배 이상 달성 23 말랑카우 22/04/26 4026 0
18495 정치성인지 감수성 변호사로 알려진 전주혜씨가 자유한국당행을 선택했습니다 14 the hive 20/02/04 4026 1
28486 정치호남, 역대급 전국 최고 사전투표율..李·尹 누가 유리? 5 Regenbogen 22/03/06 4026 0
31820 의료/건강미국에서 COVID-19 BQ1.1 variant가 급속히 전파되고 있어 3 Beer Inside 22/10/16 4026 0
15220 국제아프리카, 유럽의 ‘우유 식민지’ 전락… 낙농업 궤멸, 경제난민 증가 2 오호라 19/04/22 4026 1
12416 경제장하성, 소득주도성장 폐기론 정면 반박…靑 "정직해져라" 3 김우라만 18/08/27 4026 0
25750 정치이재명 "조선일보, 대선에서 손떼라"..'성남 대장지구 특혜 의혹' 반박 13 매뉴물있뉴 21/09/14 4026 0
26778 사회도로 공사장서 롤러 기계에 깔려…작업자 3명 사망 6 swear 21/12/02 4026 0
15530 기타서강대, 재단 기획기사 게재 불허... 학보사 '백지발행' 항의 10 존버분투 19/05/27 4026 1
31926 경제동네 PC방 찾기 어렵다 했더니…이런 이유 있었네 8 구밀복검 22/10/23 4026 1
213 기타하나회 군인도 받는 훈장, 이한열 열사는 못 받았다 April_fool 16/09/26 4026 0
18158 국제이란, 민항기 격추 인정에 정권 위기 역풍..'하메네이 사퇴' 요구까지 5 토끼모자를쓴펭귄 20/01/12 4026 0
1543 IT/컴퓨터방통위, 임기종료 '눈앞'..탄핵여파로 방통정책 '마비' 우려 NF140416 17/01/11 4025 0
29508 사회“외국 여자랑 결혼해 짜증나게 하네” 공무원 황당 막말 21 Profit 22/05/18 4025 1
37967 기타84만 女카페서 ‘여성판 N번방’…남성 나체사진 올리고 성희롱 15 그저그런 24/05/16 4025 1
17747 사회한국 노인 보행자 사망률 OECD 1위…그 이유는(사진이 올라온 연합뉴스 원기사로 재교체) 12 하트필드 19/12/08 4025 0
29785 정치"이재명 욕설은 왜곡, 박지현이 선거 망쳐"..내가 개딸이다 13 empier 22/06/09 4025 0
27227 사회숙명여대, 김건희 석사논문 표절 의혹에 "조치 논의 예정" 28 empier 21/12/28 4025 0
27508 정치안철수 "3당 후보가 20% 넘은 건 김대중과 나뿐..단일화 생각 안 해" 9 syzygii 22/01/11 4025 0
27599 사회벽면·기둥 곳곳 쪼개져…광주아이파크 지하층도 부실공사 했나 12 Regenbogen 22/01/16 4025 0
3813 기타강원 홍천 343mm '물폭탄'…북한강 댐 첫 수문 개방 JUFAFA 17/07/03 402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