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ㆍ양수(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ㆍ인쇄물ㆍ전화ㆍ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11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2.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증서
3. 제80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4. 그 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을 위반하여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
③ 사업주체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경우 사업주체가 매수인에게 주택가격을 지급하거나, 매수인을 알 수 없어 주택가격의 수령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택가격을 그 주택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 입주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즉 최초 계약이 취소 내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법원이 시공사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판단하게 되겠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 분양권 구매자에게 시장교란의도가 있다는 문제가 아니라, 최초의 시장교란행위(부정청약)를 한 자와 사업주체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시장교란행위를 이유로 사업주체가 최초 계약상 지위를 무효 내지 취소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최초 계약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규정이 없다고 하시는데 아마 주택법 65조가 적용되는 사안일 것입니다.

주택법 65조는 알려주셔서 읽어보았구요,

다시 읽어봐도 왜 [그에 따라 최초 계약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지는이해가 안됩니다.

최초 계약이 무효인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자동으로 후속 거래마저도 무효가 되어야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정 취득한 분양권을 거래했을 시 선의의 구매자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하는지는 정확히 규정된바는 없어보이고, 여러가지를 놓고 다투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현 입주민들이 시장교란 행위에 가담(부정취득자와 결탁 등) 하지 않았음을 증명(구매가가 당시 시세와 유사한지, 사전에 부정취득 내용을 알고 싸게 산게 아님 등) 가능하다면 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