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는 구체적인건 절대 말 안함..
1) 없거나
2) 겉으로 얘기하는거랑 달리 사기라서

전기차에서 받음되죠

지금 말하는 건 차에서 거두는게 아닌 연료에서 거두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읍니다

네 그러니깐 전기차 전기에서 받으면 된다는거 였읍니다.

차는 어차피 사치품으로 잡히니깐 전기차 충전할때는 세금을 조지는거죠.

기름이랑 전기는 사정이 다릅니다. 충전소가 아닌 개인 집이나 사업장에서 개인용 충전기 달던지 아예 220v로 충전하면 세금 못 걷읍니다
그렇다고 충전소 전기요금만 일반 전기요금 대비 서너배씩 올릴 수도 없죠. 친환경차 타지 말라고 정부에서 대놓고 장려하는 꼴이라서...

사업장은 몰라도 개인 집에서 해결하는건 누진세 폭탄맞기 딱 좋지 않나요;;

네 근데 일단 다들 집에서 충전 = (맨날 한국 전기차 보급 때 나오는 그 이야기대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충전이기도 하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기만 딱 집어서 과세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진지하게 받은건 아닌데... 어차피 자동차는 일반 전기요금이랑 달리 사치품이라 서너배 받는거죠. 그리고 사용 키로수로 세금 때림되죠. 그리고 전기차가 친환경이 맞나 싶읍니다.

어느 자동차를 타느냐의 문제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자동차가 사치품은 아니지요.
kw로 때린다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기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차 없는데 kw 높다고 너 전기차 썼지 하고 과금 때린다는 말씀입니까. 휘발유 사다가 차에 안 넣고 다른데 쓴다고 세금 덜 받는게 아닌데요
친환경이라는 건 상대적인 개념이고 (절대적인 영역으로 따질거면 현대문명 다 없애야...) 내연기관차에 비하면 친환경은 맞읍니다. 에너지 효율이나 탄소 관련해서 결론은 이미 나 있고, 남은 건 배터리 제조랑 폐배터리 처리 관련된 이슈 정도죠

아무래도 발전자체가 완전 친환경이 되어야 성립하는 논리긴 하죠.

아..자동차 키로수로 때리자는거였어요. 전기값은 동일하니 주행거리로 때리는거죠.

그리고 내연기관에 비해 전기에너지가 상대적인 친환경인 이유는 연구가 덜된것도 크죠. 환경단체에서 컴플래인 넣고 전기차가 대중화되서 타고 다니고 한 5~60년 지나면 과연 내연기관 보다 더 친환경이라고 나올까요?

아뇨 연구는 이미 엄청나게 되어 있읍니다
대중화되고 수십년 지나도 위에 말씀드린 에너지 효율이나 대기오염이나 탄소 배출량에서는 여전히 순수 내연기관차보다 순수 전기차쪽이 친환경으로 나올 겁니다.
물론 수십년 사이에 내연기관 효율이 서너배씩 좋아지거나, 새로운 다른 에너지원이 개발되고 그 에너지원이 알고 보니 더 친환경이라고 나올 수도 있읍니다만 그건 그냥 가정이고,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없지요

지금도 전기차 충전기는 별도 요금 부과되니 전기차용 전기에 세금 붙이는건 기술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겁니다.
가정용, 사업용 전기를 충전하려면 어차피 별도 장비가 필요한데, 그건 예전에 신나 섞은 휘발유 대채제를 때려 잡듯 잡겠죠.

전기차 충전기 판매에 세금 붙이는 방법도 있고
세금을 붙이는 방법이야 무궁무진하죠.

우리는 쥐가 아니고 사람이라서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게 물리적으로 어렵진 않아요.

고양이가 목에 방울 달고 있으면 돌아다닐 때 시끄러워저 짜증나니까 안 달뿐이죠.

네 충전소는 요금을 더 올려서 대응 가능하겠지만, 저 몇 조원을 다 충당할만큼 하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충전소 전혀 들리지 않고 충전해서 싸게 타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위에도 비슷한 말 적었지만, 휘발유 경유 lpg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정유소 말고는 나올 구석이 없는 반면
충전 위한 전기는 충전소가 아니라도 얻는 방법이 많아서 적은 이야기 입니다. (충전기도 마찬가지구요)
빠지는 세수만큼 올리려면 정말 엄청나게 올려야 하고, 그나마 그걸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것이지요

물론 뭐 전기차 시장을 아예 말려죽이겠다는 각오로 쥐어짜대면 불가능한 건 없겠죠.
꼭 차량용 충전이 아닌 모든 전기요금을 섹터 구별 없이 죄다 올려댄다던지 하는 방법도 있을 거구요

파워큐브 같은 충전기 말고 별도의 충전기가 있나요?
공인(?) 충전기야 어차피 전기차용 전기요금 부과를 위해 별도의 통신을 하는데요.
전기차용 전기에 세금 물려서 가정용 전기가 더 싸게 되어도, 가정용 전기를 전기차에 충전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가 필요하고 그건 예전 세녹스 처럼 때려 잡을 거라는 얘기 입니다.

일단 비상용 220v 충전기가 있읍니다. 차 사면 그냥 주잖아요. 아니면 중국에서 220v에 꼽히는 충전기 수입해다가 많이들 쓰십니다
그 외에 주택이나 사업장에서 아예 자가 완속충전기를 설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도 계약 용량이 중요하지 따로 '차량용'으로 계약하는게 아닙니다. 물론 이쪽은 고정형이니 이동형보다는 상대적으로 단속이 쉽긴 하겠읍니다만, 밀수로 구입해서 설치하기 시작하면 세녹스보단 난이도가 훨씬 높겠지요

우리나라 공무원들 머리를 너무 나쁘게 보시는것 같아요. ㅋㅋ
일단 완속충전기는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이야 가정용이 더 비싸니 다 하겠지만, 가정용이 싸지면 의무등록하게 하겠죠.
난이도요? 민간에 떠맡기면 됩니다. 공무원들 아시잖아요.
예를 들면, 어차피 다들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세상인데, 충전기-차량-통신사 연결시켜 충전량 확인하게 하고, 차량 정기검사 받을때 주행거리 확인하면 주행거리당 충전량 적게 나오는차 확인하는거 금방이죠. 그래서 탈세로 걸면 처벌도 무겁고.

정부가 한전 주주니까 전기요금이 오르면 세금처럼 정부가 수익이 더 생긴다는거죠? 한전 주식 사야하나...

자가로 설치하는 건 아직까진 의무등록은 아닙니다.
밑에도 적었지만 더러워서 못타겠다는 말 나올 정도로 정말 작정하고 털면 어떻게든 못 털겠읍니까... 다만 친환경 추세에 역행한다, 그리고 기름보다는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게 제 주장입니다. 다들 기름보다 쉽다는 식으로 말씀들을 하시니 댓글이 길게 이어진 것이지요.
추적 난이도도 난이도고, 가정용/산업용 전기 썼다고 처벌하는게 법적으로 옳은지도 모르겠고 (차량 충전용 전기를 따로 과세하는 국가는 제가 알기로 서구권엔 없읍니다), 충전료를 2배 올리면 모를까 막 10배씩 올릴 수는 없으니까요

만약 추가로 과세를 하게 된다면, 한전에서 거둔 돈 일부를 토해내도록 만들지 않을까 싶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