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 조직죄의 형량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이라서..범죄단체 조직죄의 형량이 사형무기4년이상인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수원 조폭 남문파 판결을 봐도 여긴 아예 조직폭력배였지만 징역 7월~1년6개월밖에 안나왔어요..

https://www.yna.co.kr/view/AKR2019110814540006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문파 조직원 A(39)씨 등 3명에게 징역 7월~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B(39)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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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줄곧 엄벌주의자에 가까웠는데, 요즘 성과 관련한 범죄들의 가혹한 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균형이 안맞는다는거에요.

성범죄끼리 비교한다고 해도 여러 명이 여러명을 수년간 실제로 수십차례 강간한 사건보다
조주빈이 3배 4배 나쁘냐고 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문파는 잘 몰라서 지금 보니까 공동 상해.. 패싸움해서 두들겨 팬 그런 죄목이군요. 뭐 조직폭력배는 형식적인 처벌 규정에 비해 관례적으로 처벌이 가벼웠기에 그러려니 합니다. 이미 익숙하여 진부해진 존재라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 보네요. 진부해졌다는 건 그만큼 그 해악성과 사회적 여파에 대한 이런저런 검증이 축적되었고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하니까. 특히 조폭들은 어떤 식으로든 오프라인에 적을 두고 있을 수밖에 없기에 행정적 통제가 용이하고 경찰도 관리가 가능한 선에서는 '선량한 시민'으로 간주해서 적당히 넘겨주기도 하죠. 허깨비처럼 배회하는 신유형의 디지털 범죄들에 비해서는 이미 '정복된 범죄'에 가깝다 생각합니다.

덧붙여 박사방은 명시적으로 겁간 당한 피해자만 미자 16명에 성인까지는 70여 명이라고 하는데.. 이걸 조직적으로 수행하면서도 피해자를 수익원 재료 정도로 여기고서 체계적으로 착취하고 인터넷에 박제시켜 보급한 게 40년이 과한 건지 감이 잘 안 오기도 합니다. 수십 년 단위로 형량이 올라가면 한계 체감이 약해지기도 해서 40년과 20년의 차이가 별로 안 크게 느껴진단 생각도 들고요. 여기에 시금석이 되는 첫 시범 케이스고 형량은 차후에 추이 봐서 완화하는 건 자연스러워도 나중에 강화하는 건 어색하기도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