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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18 13:00:18
Name   구밀복검
Subject   공공정자은행 이사장 "사유리 비혼출산, 올 것이 왔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448917
김현정> 그럼 배우자가 없으면 자동으로 안 되는 거군요.
박남철> 그렇죠.
김현정> 그러니까 사유리 씨가 만약 우리나라 산부인과에 찾아가서 이런 시술을 받았다 하면 그 산부인과 의사는 처벌돼요?
박남철> 처벌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미혼 독신녀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생명윤리법은 벌칙 규정이 굉장히 강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체형이나 아주 높은 벌금형으로만 구성돼 있습니다.


위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허수경 씨 사례도 있고 해서 당연한 거라 생각했는데 혼외 수정이 제제되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혼인관계가 전제되어야 하고 배우자가 동반되어야 한다니 그저 한심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결혼은 원치 않아도 아이는 원하는 뭇 사람들에겐 너무나도 간단한 해결책인데 왜 이걸 제도적으로 정비도 안 해서 울며 결혼 먹기를 시키는지... 쉬운 길을 가로막아 어려운 길을 쓰잘 데 없이 돌게 만드는 건 죄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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