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못버팁니다.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워요.

안타깝네요.
근데 저 정도면 환자가 보호자를 학대하는 수준아닌가 싶기도 하고..
일반적인 살인과는 좀 달리봐야하지않나 싶은데..
최소한 자기방어?차원이었다는 건 인정해줘야..

안타깝네요.

장애아를 돌보는 것도, 노인성질환 환자를 돌보는 것도 모두 국가의 도움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개선이 있으면 좋겠어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여도 집유인데...
악질적인 범죄자보다 한계에 선 사람이 과하게 처벌돤다

그건 아마 돈많으신분들이 음주운전으로 실수하고 형을 적게 받은 판례를 만들어서 아닐까 생각해요

동의하는게 한국 자본주의 정점이 음주운전 면죄부 같아요.

사족으로 뭔가 가난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는 범죄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정하죠. 이번 사건 같은걸로 얘기하자면 부자에게 조현병 딸이 있었다면 요양원에 맡겨버리고 부모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었겠죠. 죄를 짓더라도 부자들과 교집합이 있는 범죄로 설계해야합니다.

사기?

그것도 포함되겠네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과실치사고 (사람을 죽이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므로)
저런 경우는 고의살해이기 때문에 (물론 안타까운 사정 이해하고 최대한 선처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결과가 같을 뿐 죄목이 다릅니다.
윤리적 측면에서 전자가 후자보다 더 죄질이 나쁜 인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죄의 무게와 형량이 같이 가야하는 건 아니지요.

넹~~ 알아요 법리가 다른거요.
근데 말씀대로 누가 더 개쓰레기인지는 자명하죠.
그리고 별개로 음주는 살인이 맞습니다. 치사가 이상한 거 아응이응.

아뇨, 용어의 정의상 어떻게 따져도 살인죄로 볼 수 없습니다. 미필적고의에도 준하지 못하는걸요.
더 쓰레기인 건 더 쓰레기인거고, 살인죄가 아닌건 아닌거죠.
기본적으로 형법은 인간의 죄를 벌 주는 목적이 아니라, 사회 유지를 위한 강제적 패널티일 뿐입니다. 더 쓰레기라고 더 큰 형량을 받아야 하는건 아닙니다.

선거할 때 마다 항상 몇 분씩 음주경력이 있으시더군요

일반 살인 최저형보다 감경해줬습니다.

여러 모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판결문이네요
부모가 오랜기간 돌보았다고 딸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까지는 없다
그러나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를 국가보다 개인이 감당하는 현실에서 이 사건을 온전히 개인의 책임만으로 볼 수도 없다.
남은 생애 동안 죄책감에서 벗어날수 없을것이다...

판결문은 건조한줄만 알았는데 사회 문제와 개인의 고통스런 마음도 짚어주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