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막나가는 정부여도 이건 정말 말이 되나 싶었는데, jtbc의 보도 보고 그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강남구청 담당자는 민원인이 2주택자가 되려는 상황이었다고 이해해서 답변한 거라는데 그 부분은 빼고 보도를 했네요. jtbc 기사가 하루 더 빠르니 매경에서 이걸 모르고 내지는 않았을텐데요.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옳고 그름과 별개로 이건 더 확인해볼 사항이 있는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댓글 쓰고 나서 의아해서 강남권 아파트 신고가랬는데? 싶어서 찾아보니 당장 10월 5일에 바로 아래에 인접한 단지인 대치 동부센트레빌 46평이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아파트 매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도 아니네요. 물론 10월 5일 거래도 신고가입니다. 그 사이 정책이 바뀌었을수도 있지만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250882?sid=101

저희가 민원인 A씨와는 직접 연락이 안 돼, A씨를 직접 취재하고 기사를 쓴 기자에게 확인했습니다. 기자는 'A씨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걸 밝혔는데도 구청 직원이 '불허'를 운운했다'고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 거래도 불허한다"고 보도했다는 거죠.

반면 강남구청 담당자는 'A씨가 기존 집을 안 팔고 2주택자가 되려는 상황에서 상담을 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규정상 민원인의 추가 취득 사유를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었고 불허라고 단정하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