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율은 이미 전세계 기준 제일 높은 수준이죠.

양도+취득+보유세를 합해서 보면 부동산 세율도
최상위고 소득세도 고소득자 세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전자가 높은 나라는 상속세가 없거나 낮추거나 기본공제액이 높은데 우리나란 상속세도 oecd 2위 라는 거죠.

정작 조세부담률이나 국민 부담률은 OECD 평균 이하인 상황
세율은 낮추되 각종 공제들을 없애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실효세율은 제일 낮아요. 선진국평균도 못따라갑니다.

근데 상속세 10조는 너무 센 것도ㅠ같네요

법인세나 소득세는 찾아보니 그렇네요.
그런데 상속세의 경우는 상속액이 많아질수록 명목세율과 비슷하다는 얘기도 있고요.

원래는 저거보다 훠얼씬 많이 내야하는 건데 이미 국민연금이랑 수십만 소액주주들에게 갈취했잖아요....

네 상속세는 그렇죠. 재산이 일정수준을 넘어가면 공제로 커버가 안되는.. 근데 상속세의 성격을 생각하면 그건 너무 당연하기도 하고요. 좀 딴 이야기지만, 살아생전에 내야하는 세금은 상대적으로 적고 상속세를 높게 물리는 게 상속세가 잘 걷힌다면 부의 재분배 면에서는 이상적인 모델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명분면에서도요.

소득기준으로 어쩌구하는 기사 댓글:

소득이 중요하냐 재산이 중요하지. 소득기준으로 상위 10% 짤라봤자 그게 진짜 부자냐 재산기준으로 짤라야지. 재산에나 세금 먹여 소득에 먹이지 말고!!

상속증여세 어쩌구하는 기사 댓글:

야 우리나라 상속세 이게 말이 되냐 너무 높다!!


상속증여세가 대표적으로 재산에 먹이는 세금인데....ㅎㅎ 어느 장단에 춤추라는 건지 알 수가 없죠.

막줄에 흠칫

40억으로 8조를 만드셨으니 ㅎㅎ

워런버핏과 피터린치도 울고갈 성적...

두 주장은 명백히 다른 입장에서의 주장이고, 그러므로 각각 의견개시자가 다르다고 추정해야죠. 케인즈랑 프리드먼이 서로 다른 이야기한다고 어느 장단에 춤추라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말하지 않는것처럼 두 주장도 어느 장단 소리 들을 이유없죠.

생각보다 의견게시자가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이상은 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