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481572?sid=100

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 해외 포르노 사이트 '폰 허브'의 메인 화면이 펼쳐졌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에서 누구나 다운 받을 수 있는 우회 프로그램을 통해 쉽게 포르노 사이트 접속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기위해 접속 과정을 PPT에 띄웠다. 메인 화면은 모자이크 처리됐다.

전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생각하는 접속 차단은 허망하게 뚫린다. 클릭 한 번으로 작동되는 우회 프로그램 하나로 뚫린다"며 "현재의 접속 차단 조치가 해외 불법영상 사이트에선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폰허브에 인기 검색어로 '텔레그램 박사방'이라고 치면 나온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상현 방심위원장은 "인력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시정요구를 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방대한 양이라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외국은 AI 신기술로 차단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신기술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도 논의하고 있다. 국회의 적극적 협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 신념상 사족이 매우 깁니다.

저럴 줄 알았어요...
일단 애초에 저런 법안 자체가 기술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현행 SNI 검얼에서 더 나아가서 패킷 감청을 하려면, 그렇게 되면 통신 프로토콜의 보안사항을 다 까버리고 뜯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현행 보안 기술로는 암호화가 특정 수준 이상이면 복호화는 거의 불가능하고(랜섬웨어가 이런 원리이고, 검열의 세계 1위인 중국도 이런 식의 패킷 감청은 못합니다), 두번째로 VPN은 단순히 사이트 우회를 넘어서,기업들에서도 보안용으로 자주 사용하는지라, 단순히 야동 사이트 막는다고 VPN을 막아버리면 빈대 잡으려고 고층건물을 통째로 태워 버리는 급입니다.
그리고 법적 문제가 있는데, 대놓고 헌법에 위배되요. 현행 헌법에는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말은 국가의 최상위 법인 헌법부터가 통신의 비밀을 지킨다는 것이라, 국회에서 통과하는 거부터가 어렵겠네요...
그냥 예전 중독법처럼 묻혔으면 좋겠을, 절대로 하면 안되는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