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0/09/30 09:45:04
Name   Schweigen
Subject   "5년 만났는데 알고보니 애 아빠" 폭로..명예훼손 선고유예
https://news.v.daum.net/v/20200930080118469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필요한 이유는 알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적용해야지 일괄 유죄 때리는 건 법에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홍길동도 아니고 나쁜놈을 나쁜놈이라 할 수 없다니.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7435 의료/건강식품공학자 최낙언 “먹는 기쁨 다 즐겨도 천수 누릴 수 있다” 18 moira 19/11/09 5184 8
17022 사회김현미, "3.3㎡당 1억 막겠다 한건 시세 아닌 분양가였다" 51 Fate 19/10/04 5184 1
9768 과학/기술돼지의 뇌 몸통에서 분리돼도 36시간 기능, 윤리 딜레마 빠진 연구진 20 Erzenico 18/04/28 5184 3
2006 문화/예술'너의 이름은.' 합창상영..청교도의 신대륙 이주에 비견할 사건 3 NF140416 17/02/17 5184 0
1717 방송/연예스타워즈 8편, '라스트 제다이'로 제목 확정 5 Beer Inside 17/01/24 5184 0
1052 기타"'쩝쩝'소리 못 참는 사람, 정신병으로 분류해야" 3 하니n세이버 16/12/04 5184 0
36506 사회“전교 1등이 0점”… 오답? 채점 갑질? 온라인 달군 이 문제 18 매뉴물있뉴 23/11/02 5183 1
31927 경제년 상반기까지 회사채 68조 만기…자금마련 비상 9 syzygii 22/10/23 5183 0
31856 스포츠 '학폭 논란' 숙제…이승엽 감독 "저라도 가서 사과하겠다" 22 tannenbaum 22/10/18 5183 2
29212 정치‘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민주당 단독 의결 65 moqq 22/04/26 5183 0
29022 정치박근혜 만난 윤석열 “면목 없어. 명예 회복 되게 할 것” 40 기아트윈스 22/04/12 5183 7
26948 방송/연예"원더걸스 암흑기 누구 때문인데"..선예, 이기적인 복귀→팬심 돌릴까 27 swear 21/12/14 5183 0
25620 의료/건강몸무게 288g… '국내서 가장 작은 아기' 건우가 만든 기적 5 늘쩡 21/09/06 5183 4
25300 경제머지포인트 판매중단..먹튀 우려 현실화 10 다람쥐 21/08/11 5183 0
24913 사회보호아동 종료 시기 18살→24살로 연장..'등 떠민 자립' 늦춘다 7 매뉴물있뉴 21/07/13 5183 9
24099 과학/기술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100개?…숫자 부풀리고 왜곡하는 정부 17 먹이 21/04/29 5183 2
23752 정치조광한 남양주 시장 '5번의 생일파티'..노조 성명에 블라인드 폭로 10 칼리스타 21/03/26 5183 2
20404 경제"한국, 위기는 이제부터" 하버드 경제학자 로고프의 경고 11 토끼모자를쓴펭귄 20/05/27 5183 0
14395 사회고속버스도 '카시트' 착용 의무…"차도 없는데 카시트 사야할 판" 21 2019영어책20권봐 19/01/21 5183 0
11183 과학/기술파나마 원숭이도 석기시대 진입..獨연구팀, 영상 공개 5 April_fool 18/07/04 5183 0
9104 스포츠[단독 입수] 야구협회, '대포통장'으로 3억 받았다..KBO 입금 사실도 드러나 맥주만땅 18/04/05 5183 0
6627 의료/건강술에 취하면 바뀐다? 바뀐 모습이 원래 성격 16 샌드위치만두 17/11/30 5183 0
3449 문화/예술“고구려사는 한국사도 중국사도 아니다” 45 벤젠 C6H6 17/06/10 5183 0
37219 정치이준석, 개혁신당 내홍 속 긴급 기자회견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 16 은하스물셋 24/02/17 5182 0
36002 정치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4 기아트윈스 23/09/01 518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