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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09/20 11:11:15 |
| Name | 코리몬테아스 |
| Subject | 여성 인권의 수호자, '진보의 아이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이 별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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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uffingtonpost.kr/entry/ruth-bader-ginsburg-dies_kr_5f65710ac5b6de79b6750cc9?ncid=other_trending_qeesnbnu0l8&utm_campaign=trending "My most fervent wish is that I will not be replaced until a new president is installed." 대선이 정말 코앞인 상황에서 연방대법관 임명이 옳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어요. 트럼프는 당연히 새 대법관을 임명한다는 입장. 2016년 2월경 대선을 9개월 남기고 스칼리아가 죽었을 때, 오바마는 메릭 갈랜드를 후임으로 지명했어요. 그러나 공화당은 대선을 얼마 남기지 않고 새 대법관을 지명하는 건 관례에 어긋나며 불공정한 행동이라는 이유로 청문회를 거부했죠. 당시 상원의 다수당이 공화당이었기 때문에 이 전략은 통했고, 스칼리아의 후임은 트럼프가 채웠어요. 아무래도 스칼리아는 보수성향이었으니 공화당은 그 자리를 최대한 지키고 싶었던 거겠죠. 또 트럼프 임기동안 보수지만 스윙보트로 유명했던 앤서니 케네디가 은퇴한 자리를 더 강경한 보수대법관으로 채웠어요. 표면상 보수진보 구도는 5:4로 유지되었지만 무게추는 훨씬 기울어진 셈. 현재 상원은 공화당 우위인 상황인데, 공화당과 트럼프가 마음만 먹는다면 대선전에 이 일을 처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대법원의 진보 보수 지형은 6:3이 될 수도 있고, 트럼프는 4년 임기 동안 연방대법관을 3명이나 인준하는 기록을 세우게 되겠죠. 현재 대법원장인 존 로버츠가 그나마 스윙보트 역할을 해주는데 로버츠를 끌어온다하더라도 5:4 ㄷㄷ해... 긴즈버그의 자리를 보수성향 인사가 차지한다면, 오바마 케어와 같은 의보개혁은 다음 보수연방대법관이 죽거나 은퇴하기전까지 시행할 수 없을꺼란 우려가 있고 결코 농담이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보수성향 대법관 중 최고령자인 클레런스 토마스가 긴즈버그만큼만 버텨도 그 시기는 약 10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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