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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최종 의정합의문(안)

1.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협의 기간 중에는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찾아보니까 이걸 의협에서는 수용 60퍼정도 나왔고 전협?(잘 모릅니다)에서는 반대가 강해서 파국났다는데
위 합의문만 봐서는 통수 맞을 걱정이 있는건 당연해 보이지만 원래 노조싸움도 그렇고 그런건 다 생각해두고 하는거라서..
이걸 받고 정책추진하면 명분을 훨씬 강하게 얻는건 의사쪽인데 왜 거절했지 싶네요. 이걸 받으면 협의체 구성가지고 최저임금협의체처럼 의료계 n명 보건부 n 명 민간 n명  뭐 이런식으로 가자고 할수도있고 협의체 자체를 구성하는 방식으로도 많이 싸워볼수있는데..

실제 이걸 안받은 찐 이유가 궁금하긴 합니다. 저는 이정도면 파업을 중단하고도 싸워볼만하다 싶은 상태로 만든거 같은데, 현재 참여자들은 코로나상황에서 우리쪽에 칼이 있으니 강성으로 나가면 폐기하고 굴복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갖는걸까요.

근데 정부 정책은 폐기해봐야 그냥 또 다시 한다고 올려버리면되고 그렇다고 지금 추진중인걸 법률로서 금지하는 입법을 할것도 아닐텐데 잘 모르겠네요... 이런건 정부입장에선 그냥 얼굴마담 갈아치우고 순서 바꿔서 또 진행할수있는 건들인데..
여튼 의견은 저정도면 일단 받았어야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지금 업무개시명령 불응하고 파업하고 이제까지 벌어진 일에대해 책임소급 없이 간다곤 꼭 붙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