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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08/20 15:39:28 |
| Name | Leeka |
| Subject | "개인 계좌 들여다본다"…與, 부동산감독반 무소불위 권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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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401531 민주당 소속인 허영 국회의원이 오늘 발의한 내용에 따르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향후 출범할 부동산감독원 포함) 에서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의 다음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주민등록전산정보, 등기 기록, 각종 세금 증명자료, 법인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사업자등록정보,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기초연금 등 보험료, 금융자산·금융거래·신용정보 까지. '다 정부에서 부동산 거래를 했다면 열람할 수 있게' 권한을 준다고 하는데요.. ?!?!?!?!?! 정말 재정신으로 발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거 같은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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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절차와 열람 여부를 공개하게 하고(어기면 국가 배상 씨게 맞게 하고)
당사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운다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이 허수아비 되는 꼴을 많이 봐서..
당사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운다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이 허수아비 되는 꼴을 많이 봐서..
절차나 책임지는일이 가능할 것 같지않네요.
그게 지켜질 정도면 필요한 경우에만 하면 되는 걸요.머 이건 부동산을 매수하면 잠재적 범죄자 취급이네요.
그게 지켜질 정도면 필요한 경우에만 하면 되는 걸요.머 이건 부동산을 매수하면 잠재적 범죄자 취급이네요.
진짜 욕욕욕..
별 그지같은 공적정보는(형사사건번호, 형사사건 진술서, 전과기록) 개인정보랍시고 열람제한걸어 불편하게 만들어놓고, 훨씬 사적이며 종합적인 개인 계좌정보를 그냥 까보겠다고??
별 그지같은 공적정보는(형사사건번호, 형사사건 진술서, 전과기록) 개인정보랍시고 열람제한걸어 불편하게 만들어놓고, 훨씬 사적이며 종합적인 개인 계좌정보를 그냥 까보겠다고??
그러니까 지금정부의 입장은 담합이든 뭐든 악의를 가진 소수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해 왜곡시켜서 폭등하고 있다는 게 지금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인 것 같군요. 그래서 얘들 때려잡으면 된다인거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재미있네요. 저도 그렇고 정부 변호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의 폭등은 유동성 증가와 인서울 수요의 증가가 핵심이고 나머지는 별 의미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부는 소수의 악의를 가진 시장왜곡자가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게 말이죠. 이 인식은 정부 정책때문에 부동산이 폭등한다고 얘기하는 그 관점과 딱 똑같은 거 같은데.
https://www.ajunews.com/view/20200820075520493
" 개정안은 관련법상 허점으로 인해 지난 2월 출범한 국토부·한국감정원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웠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허영 의원실이 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법무부와 기재부 등은 최근까지 부동산거래 조사를 위한 11가지 유형 자료 중 9가지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부동산시장... 더 보기
" 개정안은 관련법상 허점으로 인해 지난 2월 출범한 국토부·한국감정원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웠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허영 의원실이 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법무부와 기재부 등은 최근까지 부동산거래 조사를 위한 11가지 유형 자료 중 9가지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부동산시장... 더 보기
https://www.ajunews.com/view/20200820075520493
" 개정안은 관련법상 허점으로 인해 지난 2월 출범한 국토부·한국감정원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웠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허영 의원실이 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법무부와 기재부 등은 최근까지 부동산거래 조사를 위한 11가지 유형 자료 중 9가지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원래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 신설된 조직인데, 관계부처에서 보안을 이유로 협조를 안해주니까 그냥 권한을 얘들한테 줘버리겠다 그런 얘기인 것 같네요. 조직 자체가 필요한 조직이라면 권한을 주는 것도 이상하진 않다고 보고, 이런 조직 자체가 필요 없다면 권한이고 뭐고 없애버리는 쪽으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개정안은 관련법상 허점으로 인해 지난 2월 출범한 국토부·한국감정원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웠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허영 의원실이 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법무부와 기재부 등은 최근까지 부동산거래 조사를 위한 11가지 유형 자료 중 9가지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원래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 신설된 조직인데, 관계부처에서 보안을 이유로 협조를 안해주니까 그냥 권한을 얘들한테 줘버리겠다 그런 얘기인 것 같네요. 조직 자체가 필요한 조직이라면 권한을 주는 것도 이상하진 않다고 보고, 이런 조직 자체가 필요 없다면 권한이고 뭐고 없애버리는 쪽으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는 조건 하에 괜찮을 것 같다가 될 리가 없죠. 우리가 아는 조직이 절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걸...
그리고 애초에 저렇게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하는 법익이 없는지도 의문이구요. 줄타기를 하다 보니 이젠 줄이 어디 그어져 있는지도 까먹은 듯.
그리고 애초에 저렇게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하는 법익이 없는지도 의문이구요. 줄타기를 하다 보니 이젠 줄이 어디 그어져 있는지도 까먹은 듯.
애초에 수도권에 재건축 재개발 허가해서 공급량 늘리고 참여정부때 한번 실패했던 정책들 다시 쓰지 않았으면 지금같은 일이 없었을...
여하튼. 일이 감당할 수 없을만큼 크게 벌어지니 그 대책이라고 내놓는게 상식선을 그냥 넘어가 버리는군요. 이젠 쓴웃음 나오는 단계를 지나간.
여하튼. 일이 감당할 수 없을만큼 크게 벌어지니 그 대책이라고 내놓는게 상식선을 그냥 넘어가 버리는군요. 이젠 쓴웃음 나오는 단계를 지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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