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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12 16:19:49
Name   Bergy10
Subject   "건설현장서 일했다" 민식이법 첫 구속자, 선처 호소.. 2년 구형
https://new.redtea.kr/news/21329
https://news.v.daum.net/v/20200812113747157


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중 + 당연히 무면허 운전 + 운전자 바꿔치기 + 보험도 없음 + 스쿨존 속도위반

...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첫 구속자가 저런 상태에 선고가 아니라 구형이 2년이면 당분간 이대로 가게 될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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